하루에도 50-60건 신규 신청, 말 그대로 광풍 수준
신규접수와 허가건수까지 합할 경우 5천 500여건

정읍지역에서 일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붐이 열풍을 넘어 광풍처럼 불고 있다.
도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 이중 정읍시가 최고로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으로 분석되는 것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국에서 으뜸이다.
그러다보니 지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일고 있다.
유해성 우려와 주변 경관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에서 일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접수 현황에 대해 서슴없이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 표현한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정읍시 관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접수와 허가를 비롯해 처리중인 시설까지 합할 경우 5천532건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같은 수치는 2016년 접수 처리한 92건을 포함한 현황이다.
구체적인 허가현황을 보면 사전심사 대상인 100KW이상의 경우 접수 552건,검토를 완료했거나 허가된 시설 498건,처리중인 시설은 45건에 달한다. 이중 9건은 허가를 취하하기도 했다.
또한 허가기준인 100KW미만 시설은 접수 2천310건,검토를 완료하거나 허가난 시설은 1천576건(2016년도 접수처리 92건 포함),허가 처리중은 시설은 680건이다.
이중 허가를 취하한 사례는 80건이고, 취소된 시설은 60건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은 맞지는 하루면 50-60건에 이르는 신청접수 건수는 광풍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정읍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시설 설치에 적정한 토지가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충청이북의 경우 부지 가격이 높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업자들이 남부지방의 저렴한 부지를 찾았고 정읍지역이 가장 적지로 꼽히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부지 500평에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매월 전기 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실정. 그러다보니 투자액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디에 들어설 수 있을까. 입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본다.
이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 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도 이격거리는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가능한 곳은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에 한정함,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등이다. 이 예외적 이격거리 기준은 2017년 3월 15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이준화 기자/ 2면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