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 번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가?

긴급구난 차량 출동을 막는 불법주차행위 근절하자. 김태룡l승인2018.01.11l수정2018.01.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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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 번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가?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필자는 좁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읍시 구 군청 회전식 로타리 공간보다도 훨씬 좁고 적은 곳에서도 그 나라들은 신호등 대신, 회전식 로타리로 만들어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했다.
가끔씩 우리는 부안쪽과 태인서 김제쪽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사람도 차량 통행도 거의 없다시피 한 곳에서 운전자는 멍청히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시간 낭비, 에너지인 돈 낭비와 지구환경까지 나쁘게 만드는 주범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명분과 이유도 없이 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말이다. 그럴때면 필자는 도대체가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가 궁금해진다.
회전식 로타리를 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다. 오거리 이상 신호등 체계가 복잡하고, 차량이동이 빈번하지 않거나 굳이 속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다. 최근 총 사업비 6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작은말고개 도로개설공사(구 상동회관-구룡동 영창아파트)가 완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구 상동회관 교차로에 회전식 로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정읍시 당국은 임시방편적인 신호등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진행 중인 말고개 급커브 등 사고 위험지를 뒤늦게 보완·개선키로 했다고도 한다.
한 번에 해결해야 할 일을 이제야 부지 매입 등을 이유로 두 번씩 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공무원이 도로 확장 및 개설과 연관하여 사전에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할 사안들을 늑장처리와 대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긴급구난 차량 출동을 막는 불법주차행위 근절하자. 

충북제천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더 컸다는 보도가 나왔다. 좁은 길에 양방향주차로 출동소방관이 불법주차 주인들을 일일이 호출하여 차를 빼내고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정읍지역도 대로변은 물론 동네 골목길까지도 소방차 및 응급차량을 위한 주차질서가 제멋대로 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사고와 화재가 발생하여 응급차와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져 귀중한 생명 즉, 친인척을 비롯한 가까운 친구가 위험해 질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보는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정책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해 왔었다.
이는 이웃 간의 주차시비를 막고 긴급 구난 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주차비 징수로 또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차고가 없는 사람은 차를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도시외 정읍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 실시와 공영주차장 또한 주차비 징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그리고 긴급구난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불법 거리주차에 대해서는 즉시견인과 함께 강력한 재제수단이 도입돼야 충북제천과 유사한 인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행정의지가 절대로 필요한 때이다.  
인재 양성의 정책에 왜, 나눠먹기식을 고집하는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은 시간도 없어 과거 자료를 다 찾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필자가 강남교육청까지 찾아가 확인한 우수강사가 정읍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밝혔던 기억은 그대로이고 새롭다.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강남교육청에 강사로 등록도 안 된 이가 정읍시가 지원하는 으뜸인재양성 프로그램 우수강사로 버젓이 활동을 했었다. 정읍시가 오래전부터 으뜸인재사업으로 실시해오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정읍의 우수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진학하지 않아도 정읍서도 강남의 우수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변질되어 갔다. 예산을 나누어 갖는 식이 된 것이다. 통합 관리하던 것이 학교별로 나누어 졌다. 강의도 우수인재에 맞추어지지 않은 듯 보였다. 학교 나름대로 형편에 맞추어 진행되는 꼴이 된 것이다. 
으뜸인재 사업 대상 학원도 7년 째 한 번도 바뀌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 모 고교서는 현직 교사가 자기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 그것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결국은 감독기관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쯤에서 정읍시 으뜸인재 사업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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