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

지난 1월 10일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시·군간 요금편차가 너무 크다’며 전라북도의 수도행정 개선을 촉구하며 요금이 가장 비싼 곳으로 정읍시를 지목한 장학수 도의원이 정읍시의 2018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수도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장의원은 26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읍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장의원은 “정읍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수도‘평균요금’은 2018년 현재자료가 아닌 2016년 자료라 현실성이 없으며, 산업‧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용도의 공급량과 요금을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주민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금수치”라며 주민들이 납부하는 요금고지서만큼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느냐며 이는 정읍시가 2년전 자료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읍시의 발표를 반박했다.
장의원은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부 요금인상은 부득이하겠지만 정읍시의 경우 3년간 가정용기준 수도요금 50% 인상과 하수도요금 309% 인상은 너무 심하다며 매년 전국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1~2% 수준인데 반하여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13% ~ 60%씩 3년간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경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각종 소비자 물가 또한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결국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지역상권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행안부가 수도요금을 원가대비 소비자 가격을 현실화 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이는 행안부가 농산어촌과 소도시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정으로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면적대비 인구비율 저조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상하수도 원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도요금을 소도시 주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지역에서 살지 말고 모두 대도시로 이사 가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의원은“상하수도요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무조건 지역주민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정읍시의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상하수도요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며, 2018년 인상분을 철회하고 2017년 요금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