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란 무엇일까?

한밤중 각목 들고 설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불안하다 김태룡l승인2018.03.22l수정2018.03.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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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란 무엇일까? 
 
오는 6.13지방선거판에 뛰어든 시장과 도의원·시의원 후보들이 사퇴를 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떤 후보들은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자신을 더 알리려는 적극성도 보여준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 할 것이다.
살펴보면 대단한 것이나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어쨋거나 그래서 유권자들 또한 서서히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책무와 함께 선택하고자하는 준비는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름과 얼굴만 잘 알려졌다고 해서 그가 곧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익히 아는 얘기이지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과 가르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로도 비유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치이다. 다시말하면 오히려 스팩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인간성도, 능력발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즉 SKY 출신이라고 해서 그가 학생을 잘 가르치고 환자치료를 꼭 잘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러니까 시의원을 여러번 하고 도의원을 했다고 해서 그가 곧, 시장직을 잘 수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도 된다.
어찌보면 시, 도의원 등 이력이 많고 정치권에 오래 얼쩡거렸다면 도둑질은 잘할지는 몰라도 국민과 시민을 잘 섬길 줄을 모른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무튼 말로는 누구나 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부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을 한다.
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냄비근성을 잘 아는 정치권과 꾼들이 그것을 악용했을 뿐이다. 그런 사실을 또 잘 아는 국민은 알면서도 또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다.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렇겠구나도 생각해보지만 선진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바보스럽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국민을 제대로 잘 섬기기위해서 정당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절대적이고 전부일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튼 한국의 정당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패거리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의 집단화로서 변형된 성격을 찾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뜻과 안위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신접살림 즉, 이전투구와 같은 쌈박질이 최우선이었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말은 선거 때 그 때뿐의 말로만으로 끝났다. 또 그맘때면 대다수가 윗선에 눈치 보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보다는 당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들만이 공천에 유리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관행을 깨 주는 이도 주인인 국민 유권자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지역감정의 족쇄와 파당적인 이유 등으로 정치적 구태를 스스로가 청산해 내지를 못하고 있다.
내 밥그릇을 내 놓을 줄 아는 사람, 대의를 향해서 자신의 이익 또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정당과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자 곧, 국민을 위한 똑바른 정치인 인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정당과 국회의원의 하수인쯤으로 만들려는 생각과 맘보로는 대의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외침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그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할 가치도 없다. 제대로 위민 즉 국민을 위하겠다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의 공천권을 패기하던지 그도 아니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투명 및 정당하게 후원회 구성 또는 펀드로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옳은 것이다. 
그래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며 참신은 물론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똑바른 정치인을 배출하고 양성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똘만이, 꼬봉, 거수기가 아닌 진정 국민과 국가 안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량들이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앞장서 그 장애물들을 신속하게 처리 해결해 주어야 맞다. 역시나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은 후원회를 만들 수 없는 것 또한 헌법에 반한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한밤중 각목 들고 설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불안하다

대도시로 인구이동에 갈수록 피폐해 지는 농촌 및 소도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걱정꺼리가 생겼다.
인구감소와 함께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 및 영세업체에 일하려는 한국의 노동인력과 젊은이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해주는 것은 천만다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 인력의 태부족을 논하며 우리가 불법체류자 또는 세금을 포탈하는 인력회사들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까지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일요일) 밤10시경 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각목을 들고 설쳐대는 것까지 묵인하고서 정읍관내 노동의 시장이 빈곤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관계기관들까지 나서서 외면하듯 두둔해 말 할 수는 없다.
과거와 달리 시내를 걷다보면 적잖은 젊은 외국인부부들과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고 만날 수가 있다. 불과 5~6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양상이다. 세계화와 글로벌 시대를 애써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목을 들고서 우리 동네서 설쳐대는 것까지 예쁘게 봐줄 수는 없다. 
쌈박질 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바라본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발 빠른 초동대처와 행동을 기대해 본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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