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후보들 공약점검이 사실상 차단된 선거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무슨 공약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공약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중 하나다.
어떤 회의건 토론이건 사전에 계획없이 진행했다가는 결론없는 잡담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상이다. 하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지켜야 할 약속인 공약은 그만큼 오래동안 준비해야 하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천 덕목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다해도 현 선거 풍토상 점검이 어렵다는 점이다.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준비할 당시에는 공약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데다 후보들의 숫자도 많아 이를 점검하기 쉽지 않다.
그런가하면 후보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불과 2주일 내에 치러지는 선거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후보들을 불러세워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어렵다.
후보들에게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내용을 질문할 경우 상당수는 “저의 공약집에 다 나와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보나 공약집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한다.
유권자나 독자들이 공약을 이해하기 보다는 후보가 더 철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이 이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최근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경우 공약 내용과 이행 가능성 여부를 묻기보다는 지나간 지역의 현안이나 갈등 문제에 맞춰져 있는 듯 하다.
후보들 역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주력할 뿐 공약에 대한 실천 가능성에 촛점을 맞추지 않는 모습이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지역 선거전 역시 전국 정당의 축소판처럼 움직인다. 정부의 인기를 발판으로 이에 편승하려는 발언은 물론 정부의 실정에 대한 문제를 들춰내 유권자들의 표심을 빼앗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제부터 열리는 토론에서라도 정책선거로 이끌어야 한다. 후보가 공약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얼마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지, 실천 가능한지를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 역시 그같은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많다고 해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론회 진행상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도 같은 조건과 기회를 부여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까지도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배제한 채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는 꼴이 될 것이다.
 

9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불구 홍보는 미흡
자전거사고 팔 다리 많이 다치는데 머리 보호 차원?

정부가 9월부터 자전거를 탈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이 어느정도 현실적인지, 필요성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자전거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머리가 다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써야만 한다고 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의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대부분은 손바닥, 팔, 다리에 상처를 입지 머리를 다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따라서 자전거 사고시 머리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자전거 사고중에서 머리를 다친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온것 같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나면 사망하기가 쉽다.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경우이다.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달리는 경우 헬멧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게 한다.또한 현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들이거나 고령층이다.아침 등교시간이 되면 교복을 입을 학생들의 자전거 행렬은 쉽게 볼 수가 있다.이 아이들에게 헬멧을 가지고 다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농촌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은 어떻게 될까. 농기계를 몰면서도 음주를 하는 상황인데 지켜질리 만무하다.자전거 헬멧착용은 이미 자전거를 많이 타는 구미선진국에서도 수십년간 논쟁이 되어오던 일이기도 하다.
여하튼 9월부터 자전거를 탈때 헬멧 착용은 의무화되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미흡하다. 자전거 헬멧을 구할때 어떤 조건의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다.
본격 헬멧 착용 의무화 이전에 자전거용 헬멧 구입이 가능한 관내 자전거판매점 등에 공지하고, 헬멧 구입과 관련한 지원 내용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필요한 헬멧을 비치해야 하는 자전거판매점 측은 아직까지 정읍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다고 했다.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이라면 조속히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고시 안전함을 입증시켜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