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을 돌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참 많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돈이 참으로 많은 나라이”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곳간이 가득 차있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과 눈에 보이는 씀씀이 등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가하면 정말로 좋은 나라다. 국민들은 복 받았구나 늘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료부터 정치인까지 국가 돈(예산)을 제 돈처럼 떡 주물 듯 하고 있기에 그렇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국민들 또한 혼자 불편하거나 소수 중에 말발이 쎈 사람이 나서거나, 약발이 좀 먹히는 업자가 로비하면 즉각 새로운 사업 등이 시행되기에도 그렇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공론의 시간은 그렇다고 해도 객관성, 합리성, 효율성 등의 여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추진된다.
성질 급한 것도 있겠지만 국민의 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호주머니 돈 마냥 생색내기와 일회성, 편의적인 잣대가 너무나 많다.
안 고쳐도 되는 시골 또는 관광지에서 우회도로와 선형을 바로 잡기 공사, 회전 로타리로 만들면 좋을 것인데 굳이 신호등 설치가 묵시적인 관례화가 된 것들, 천변과 산책길, 공원에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 된 나라, 그런 판 속에서 최근 폭염이 계속되자 다리 밑으로 운동기구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도심 속 그늘 막을 만들었다. 잠시 잠간을 위해서 또 금방 지날 더위 때문에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도시전철 내에서 사람이 떨어질까 봐, 자살 방지용 가림막 설치를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서 앞서 열거한 그런 생각들을 못 했고 또, 돈이 없어서 그런 예산을 쓰지 못했을까?
혼자만의 생각 또는 대중성이 미약한 편의성 주문과 함께 국민에게 굳이 배려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대한민국서는 잘도 한다.
그런가하면 그와는 별도로 국민이 관청과 정치인에게 요구 하든 말든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반영되는 사례가 우리의 경우에는 적지가 않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돈도 많고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는 좋은 나라로 비춰지고 행복한 국민들로 가늠되는 것이다.
돈(예산)은 쓸데 쓰고 좀 더 국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예측가능 한 곳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시행정적인 즉흥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다.
정읍시에서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선심 및 즉흥적이고 일회성 사업과 부서간 나누어 먹기 사업들이 적지가 않다.
영국 땅을 3천여km를 자동차로 다니면서 필자는 눈 여겨 보았다. 꼬불꼬불 좁은 도로와 도로변 나무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도 보이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주차선과 회전식 로타리에 효율성과 합리적인 기능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했고, 도심과 시골서 신호등 작동 시스템 운용의 효율성 도입, 그리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말이다.
어제는 뉴욕서 살면서 동서횡단 트럭 여행에 끼워주기로 한, 나주출신 조재문씨와 뉴저지주 팔팍(Palisade Park)서 만나 저녁을 함께 했다. 그런 후에 필자는 버스와 전철을 타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또 보았다. 

맨해탄의 공용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 천장서 새는 빗물을 받으려고 회사 측에서 큰 통 여러 개를 놓아둔 광경도 목격했고, 숙소근처인 Flushing Av역으로 가기위해 Bryant Park(42St)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천정에서 철로 위와 계단 등 여러 곳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사진) 한 것이다.

2년 전 뉴욕을 방문했을 때도 타임스퀘어 광장으로 향하는 지하도 곳곳이 비가 오는 날 천장서 케케묵은 냄새와 함께 폭포수처럼 물이 새어 나온 것을 본적이 있었다.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서는 즉각 보수할 생각과 예산 편성도 없이 잘들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큰 뉴스거리가 될 법한데도 이곳에서는 조용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즉각 보수를 위한 예산 투입이 안 되는 판국에 기타의 신생 사업 또는 즉흥적 민원에 의한 사업 추진 등은 미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오지 워싱턴 다리가 일부 부식되고 아파도 뉴욕주와 뉴저지주간의 지역주의 등 이기주의 행태가 존재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국민 편의적인 사업추진 등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제도 필자가 그 때처럼 목격한 현상들을 연계해 살펴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해 본 것이다. 어느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안전문제 등을 거론 하면서 도대체 당신들, 뭐하고 있냐며 공무원과 정치인을 닦달 하지도 아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럴까를 또 다시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하나, 이것 아닌가 싶었다. 공사 우선순위와 투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메뉴얼이 존재하며, 국가경쟁력 중심으로 봤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객관적 냉철함과 효율을 따진 합리성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본 미래지향성 등 때문일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세상변화 흐름에 즉각적인 대처로 국가인력과 자원을 적제적소에서 잘 배치 운용하는 것 아닐까도 싶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선 복지정책의 뒷바라지에 대한 버거움과 함게 시민들 또한 적잖은 무관심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필자는 지난 8월5일 우연히 런던 Theobalds Rd을 걷다가 발견한 성공회 건물서 한국인 이근홍신부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때 자리를 함께한 우주항공학과 허환일 교수와의 짧은 미팅서 필자는 국가경쟁력의 중요성과 국가의 힘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재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사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국가적 우선적 사업과 정책이 무엇인가를 잠시 고민해 봤다. 그의 말처럼 우주로 로켓을 자력으로 쏘아 올리는 일 등 즉,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한 인재양성과 첨단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함께 힘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도 공감을 했다.

그렇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국가 즉 정부가 자원을 잘 관리 배분 및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인 것이다. 또 그들이 선진국으로서 진짜 힘이 있는 것은 그들의 선진  마인드라는 기본적인 사고 외에 국가 자원들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듯 자치단체와 국가 운영에서는 정치지도자와 리더격인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역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와 리더들이 나라 곳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잘 채우고 그 곳간서 나오는 돈(지식과 기술력 등)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때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야할지를 제대로 운영해 보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은 힘이 없는 나라이다. 부존자원도 태부족이고 인구도 적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곳간 속에는 무엇이 얼마나 비축되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확인하고 점검을 해 볼 때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부처간 나눠먹기식 또는 자리보존용과 연관된 예산편성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도 없는 것처럼, 자치단체 또한 선택과 집중이 없는 선심성 나누기 예산 편성으로 서는 정읍시를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사실이다.<2018년8월11일(토) 뉴욕서 김태룡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