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나서 시장교란행위 부추길 우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백년가게’,지자체 ‘착한가게’ (주)정읍신문l승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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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30개소의 ‘백년가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읍지역 역시 2개 업소가 ‘백년가게’에 선정됐다. 
‘백년가게’는 과밀업종인 도소매·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를 정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에게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상공인방송 등과 협업해 홍보를 도와주고,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고 일반 소상공인 교육 시 강사로 활용해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일면에서는 ‘백년가게’의 선정 기준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아스런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가게를 100년동안 한다는 것은 망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시장교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갖고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도 아니고 단순 유통업을 운영하는 가게를 ‘백년가게’로 선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자영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운영해가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특정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착한가게’ 역시 행정이 나서 불공정 상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착한가게’는 타 업소보다 가격을 싸게 받는 곳을 지자체가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시가 나서 홍보를 대행해준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착한가격’이 힘들다며 지정업소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식당업주 A씨는 “착한업소라고 정읍시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보에 홍보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하는 것 같다”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판매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낮은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착한가격이 업소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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