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지방소멸시대 관리할 재산만 늘리면 바보짓이다

정읍시가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유중인 공유재산은 2천130만4천㎡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천390억5천300여만원에 달한다.
공유재산은 정읍시의 사무 사업용재산과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인 상수도와 하수도 등 기업용재산,보존재산인 문화재와 민속자료 등 보존 결정 재산,입목죽,가로등 등 공작물,신호등 등 기계기구,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시 콘도 회원권 등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읍시가 관리해야 하는 공유재산은 계속 증가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의 소멸위험은 2013년 0.447에서 2018년 0.353으로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소멸도시가 생길 수 있느냐는 반박도 있기는 하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기준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주말 준공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에 대한 우려와 걱정스런 지적을 보도했다. 보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정말 적절한 지적에 우려할 만한 부분을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다.
38억이나 들인 건물을 정읍시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민간 위원회에 이를 맡겼기 때문이다.
민간의 경우라면 상상하기 힘든 비용인 38억을 들여 건축한 건물을 일부 민간단체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행위다.
대부분 최근 신축되는 건물들이 이런 유형이다.
이런저런 공모사업이라면 대부분 앞으로의 관리문제는 뒤로 한 채 건축물 한두동을 신축하는 것이 기본이다. 잠재적인 관리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2016년에 비해 2017년 정읍시 공유재산은 1조1천603억2천300만원에서 1조2천390억5천300만원으로 늘었다.
현실적으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생 돈을 들여야 할 고정자산만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옥상옥(屋上屋) 안된다

본보는 지난주 1390호 편집위원회에서 민선7기 정읍시가 구성할 예정인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구성에 대해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옥상옥(屋上屋)은 ‘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다’는 뜻으로, 물건이나 일이 쓸데없이 거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읍시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구성 추진 과정과 역할론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편집위원들은 민선7기 정읍시가 새로운 위원회인 ‘더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하면서 정읍시나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선거 공로자들의 얼굴 세워주기식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시는 아직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구성 문제를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관련 근거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읍의 발전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읍시 각 부서가 운영중인 위원회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성 역시 아직 시급하게 서둘지 않을 방침이다.
위원회 참여 대상자의 범위나 이들의 활동 내용, 이들이 갖는 권한 역시 아직은 미정이다.
대신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댓가없이 참여하고 논의하도록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대신 여야 떠나 당정설명회 먼저 열고 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5일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순으로 위원장의 일정에 맞춰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더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민심을 한 곳에서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들어 시정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선거 당시 공약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이 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옥상옥’이 되거나 선거 당시 캠프 공로자들의 얼굴 세워주기식으로 변질될 것을 절대 우려해야 한다.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도 이름만 위원회일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인물 부재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위원회 구성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