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지도 낯설지도 않은 정읍시의회 예산심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임위선 삭감 예결위선 부활 이준화 기자l승인2018.09.14l수정2018.09.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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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들 발끈하지만 시간 지나면 같은 모습들...

6.13선거로 늦어진 정읍시 201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심사가 끝났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읍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민선7기 정읍시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천255억원이 증가한 8천668억5천300만원이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시의원들은 각 위원회별로 나누어 예비심사를 벌이고, 지나 7일 예결특위(위원장 김중희)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의원들은 당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총 44건(자치행정 22건,경제산업 22건)에 48억8천4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본심사를 넘겼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주요 삭감 예산은 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전 컨설팅(1천만원)과 KBS열린음악회 개최 협찬금(3억5천만원),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1억2천만원),미술관 내진 및 구조 보강공사(2억7천만원),시 랜드마크 설치(1억8천만원),쌍화차기능개선 및 축제운영(3억9천500만원),전통찻집 실내 리모델링 및 간판정비(2억6천만원),작은말고개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2억원),대림아파트 인근 주차장부지 매입(4억2천만원),치매안심센터 토목공사 7억6천만원,액비전문 유통조직 평가 인센티브 지원(1억6천만원)사업비 등이다.
▷하지만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상임위 심사에서 논란을 벌이며 삭감한 대부분의 예산이 부활됐다. 예결위에서는 총 19건에 14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1회 추경예산 의결을 위해 모인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대부분 부활한 점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대로는 의결할 수 없으니 표결을 통해 예산 의결 여부를 정하자”며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를 거쳐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하지만 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이의가 없느냐는 최낙삼 의장의 회의 진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사봉 3타로 가결됐다.
그러자 김재오 의원과 김은미 의원 등 초선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정회중 기명투표를 통해 추경예산 의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해놓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쪽으로 몰고 갔다며 불만을 표했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의장은 “예산안 가결에 앞서 이의여부를 물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어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정회중 논의한 것은 알지만 일반적인 회의 매뉴얼대로 진행한 만큼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통해 막아야 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방청객도 다수 참석한 상황에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전혀 새롭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 시의회 예산심사 모습을 다시 본 것 뿐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상임위에서는 삭감하고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측의 삭감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채 부활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초선의원과 일부 의원은 당연히 발끈하지만 시간 지나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모습이 1대부터 8대의회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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