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아파트 소유 부지 기부체납 반대 입장
예산안 편성한 정읍시와 의결한 시의회 무책임 비난

2018년 정읍시 1회 추경에 편성됐던 대림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비(4억 2천만원)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시내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향후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해줄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나마 이 예산은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됐지만 예결특위에서 부활돼 시의회의 역할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의 이 예산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의결 여부를 두고 의원간 공방을 벌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의여부를 묻는 최낙삼 의장의 의사진행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그대로 의결돼 의원들의 자질론도 함께 부상했다.
추경예산이 의결되자 김재오 의원과 김은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재오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진입로 하나만 개설하려해도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거나 매입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시가 매입해주는 것이 맞느냐”며 “이것은 날치기 예산통과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이 창피하다”고 반발했다.
김은주 의원은 기명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뜻을 시민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논란 끝에 대림아파트 주차장부지 매입비 4억2천만원이 원안 가결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 주차장 부지중 아파트 소유의 부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집행부와 시의회의 부실한 행정행위가 더욱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예산이 의결된 후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지난주 회의를 열고 정읍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산공사 소유 962㎡를 매입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의 부지 380㎡(1억5천만원 상당)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데 조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를 기부체납할 경우 공영주차장은 생기지만 시민 모두가 사용토록 개방해야 하고, 그곳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장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