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지방의원 연수규정을 바꿔야 한다

학생들의 논술과 토론능력 향상에 관심없는 학교와 학생들 이준화 기자l승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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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화 칼럼


이런 식이면 지방의원 연수규정을 바꿔야 한다

매년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만스런 시각은 여전하다.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나서는 근거 규정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훈련)과 지방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여행 결재권자는 의장이고, 예산 범위는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장기간은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켜본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문물을 접하고 이를 시정과 의정에 접목하면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지난주 정읍시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해외연수라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수는 물론 프로그램 준비 철저와 직원 동행 최소화,의원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역신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연수계획 일정이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과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며,보고서 역시 인터넷 포털에 떠다니는 정보의 짜집기와 수준 낮은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했다.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인만큼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규정된 예산의 범위를 뛰어 넘어 두배를 주고 같은 곳에 연수를 떠난다해도 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프로그램을 마주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문물이나 시설 등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를 정읍시책에 반영하는 것 역시 무리이다.
따라서 현재 매년 1회로 규정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임기중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선 의원들은 더 이상 갈곳이 없을 정도로 다녀왔다고들 말한다.
그렇게 많이 다녀왔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니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싶다.
정읍시의회는 다음달 23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280만원을 들여 러시아를 다녀올 예정이다.
17일에는 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했다.
러시아에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의정활동과 접목하겠다는 것인지는 그들 스스로도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포상성격의 여행이 아니다. 그만한 가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결과보고서를 내야 한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동행을 최소화로 줄이고 보고서 역시 의원들 스스로가 작성해 시의회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식의 연수로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분야든 국가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나면 정산이 제일 힘든 법이다. 의원들 역시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그에 따른 정확한 정산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시민들이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지켜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의 논술과 토론능력 향상에 관심없는 학교와 학생들

본보가 9년째 주최하는 청와대포럼 1차 글쓰기대회가 지난 15일 있었다.
처음 참가신청을 한 학생은 6개 학교에서 선정한 34명이었지만 대회 당일 시험장에 나온 학생은 26명에 불과했다.
예전 초중고 논술대회때는 학생을 따라 수험장을 찾은 부모와 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번 청와대포럼 글쓰기대회에는 그들의 모습도 안보였다.
교육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각 학교별로 참가를 독려했지만 기대만큼은 참가자가 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주최측인 신문사와 대회주최운영위원회측이 미온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올해는 비교적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무관심과 참가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참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회 참가를 신청해놓고 하루 전에 ‘못나온다’는 문자 하나면 끝이었다.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학생도 있었다. 서운한 점은 오직 주최측의 몫일 뿐 참가 학생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수백만원을 들여 입상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면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참가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달했다.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룰 계획이다.
내년 대회에서 고등하교 학생들의 수준높은 청와대포럼 글쓰기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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