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뜬금없는 태양광 재생의 메카가 새만금이라니?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아니, 희망의 새만금개발지역이 그 장밋빛 가능성을 제켜두고서 뜬금없는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단정을 짓듯 구분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번 정부발표는 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태양광이 원전보다 좋은 것도 사실이다. 위험성도 없고 안전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과 기후 상황 등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이 또한 아니다 싶다. 원전을 다 패기하고 또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만으로는 국민과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전력 공수급을 충족해 줄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탈 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태양광이 그것을 대처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무리수는 시작됐다.
그 결과 전북의 희망이라는 새만금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여 진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읍을 비롯한 전국토가 해수면까지 태양광열판으로 뒤 덥히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첫째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가 않기에 그렇다. 두 번째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는 하나 전 국토와 수면 위까지 태양광판으로 덥히면 자연생태계가 이상 징후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판 설치가 적정선을 넘어 서면 말이다. 그리고 아스팔트와 함께 도시 건축행위의 증가로 녹지가 자꾸 줄어들면서 변화되는 기후변화 또한 공장 증설 못지않은 영향력 때문인 것처럼 논과 밭 등이 태양광판으로 뒤 덥히면 그 만큼 녹지가 줄어들기에 향후 기후변화 등에 미칠 그 영향력은 예측불허 일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20년을 전후하여 태양광 열판의 처리문제 등이 또 다른 지구환경 파괴와 연관이 된다는 사실도 큰 문제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에서 전격 발표된 새만금 지역 일부를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전북도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됐기에 그렇다.
기존 계획에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이후 답답하고 더딘 사업추진과 더불어서도 말이다. 
물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갑작스런 발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이 처음 발표된 지난 28년여 세월을 거슬러 가보면 전북도민이 왜 이번 발표에 더 민감해 하고 의아해 하는지를 당사자들은 더 잘 알고 또 이해가 돼야 맞다고 우리는 본다.
새만금은 본보도 출발 당시부터 이곳은 항만 등 물류중심의 개발이 그 첫 번째라고 주장을 했다. 서해안시대를 여는 초석의 시작은 물류이동과 집합의 장소가 됐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위해서는 항만개발은 필수였으며 또한 그로인한 공장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최첨단 산업과 연계한 관광레저로 가면, 당연히 공항도 필요해 질 것이고 정읍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으 역할과 연계도로 개통 등으로 부수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 희망을 늘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새만금 개발이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를 기대했던 전북도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번 도지사와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표는 그야말로 의외이자 그래서 뜬금없는 사건이 돼 버린 것이다.
이점을 확실하게 정부와 전북도는 인식하고 최상의 방법을 택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전북 홀대와 같은 기나긴 세월의 흔적을 재삼 되돌아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전북도민을 볼모로 또는 정치적 논리로 희생시키듯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런저런 이유로도 새만금지역에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메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태룡대표기자>
 

정읍시 교통과는 사람이 없다? 
아니 일하는 사람이 없는가?

최근 정읍시는 보행자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진국인 영국런던을 비롯한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황단보도를 대각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가미해서 운영해 왔다. 늦었지만 정읍시가 시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통행정은 멀어만 보인다.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차게 일을 하는 공직자가 적어서인지 교통질서를 비롯한 후진국 형이 너무나 많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 선을 그어 놓고서도 운전자들이 거의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이나 경찰에서도 이것을 또 단속도 안한다. 그렇다면 왜 돈을 들여서 4차선 또는 2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선을 그려 놓았는지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횡단보도 선을 선명하게 그어 놓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건너가도 좋다는 신호이다. 또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그곳을 통해서 건너가라는 표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보행자가 먼저 눈치를 보고 차가 멈추어주기만 기다리거나 아니면 차가 없을 때를 기다리다 건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도 사람이 서 있거나 길을 건너려고 하면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길 건너편에 있는 보행자에게 길을 건너라고 먼저 사인을 보내 주기까지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시내 한복판 중심가에서 황단보도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만 자동차는 밀고 들어오거나 멈추어 주질 않는다. 모두가 면허 취소 대상자에 해당 한다. 그들이 어떻게 면허를 취득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공권력이 더 문제인 것이다. 국민혈세를 거두어서 쓸 줄만 알고 그것을 유용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가 더 바쁜 것이다.
지난주에도 시선유도봉 즉 중앙선 분리유도 시설을 양자강 주변에 설치했다.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한 듯 보인다. 
하지만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서 불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더 위험한 상황을 몰고 가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더 원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뒤로 하고서 말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물로 보행과 이동 흐름에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며 예산을 낭비하느냐 말이다. 기존 설치한 시설물들이 나자빠져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아무튼 아직도 주요도로상에는 불법 도로변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질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나 단속을 해야 할 그 책무와 역할이 주어진 공직자들 모두가 내 배 째라는 식의 마이동풍이다.
법과 제도가 존재치 않는 듯 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도로변 적치물로 인도와 소방도로를 상시적으로 무단 점거한 염치가 없는 시민과 점주들로 인해서 소통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항변의 소리가 본사에까지도 들려왔다.
관계당국의 공직자들의 발 빠른 직무수행과 함께 그 역할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 동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매일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고 놀고 있지 않음을 정읍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별수 없이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