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국가예산 또는 지자체의 예산이 얼마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용처에 대한 효율성과 경쟁력은 얼마이며 그로인한 투자대비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가 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예산증액과 함께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일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열심히 관련부처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예산을 무엇을 누구 때문에 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되돌아봄이 더 필요한 때임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구는 줄고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와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곤란하다.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과 정책 및 사업추진 만으로서는 정읍시의 현상유지도 어렵다.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어쨌든 정읍관내에서도 그동안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곳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이 적은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고서 생색내기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행위들은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 행위라기보다는 특정인 소수를 위한 개인사업 내지는 비자금 조성 등 정치적인 보은을 위한 사업 추진 등으로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지자체서 자주 보는 홍보 현수막과 보도 자료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읍시가 몇 십 또는 수백억 원의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가예산 또는 교부금을 받아 냈다고 자랑하기에 앞서 그 사업에 대한 냉철한 사업발주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 등이 잰걸음을 했다고 떳떳하게 나서서 자랑을 할 수도 있기에 그렇다는 말이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다

지난주 영장류지원센터 준공식 날 실험용 원숭이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 도망을 갔다. 우려했던 것들 중, 아주 소소한 것 하나가 맨 처음 문을 열자마자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본보는 처음부터 실험용 원숭이 사육장 건립을 반대를 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굳이 우리 정읍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로 말이다. 축산의 제1도시를 지향한 후에 그것이 정읍사회에 가져다준 결과는? 지금은 악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면 그렇다 뜻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90년 초 방사선연구이용센터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방사선 동위원소와 연관된 사업추진 유치의 당위성 때도, 우리는 다소 위험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해보자고도 했다.
그 이유 역시 지역경제가 나아 질 것이라는 큰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빗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처음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들을 이용한 부대사업의 활성화 등은 곧 우수인력 유입과 관련 생산 라인의 공장이 들어 올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로인해서 물류이동 등으로 유동인구가 자연 증가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훨씬 나아 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0여년이 다 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곳은 연구동이 더 들어서고 첨단단지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그것들이 정읍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가가치는 얼마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형편이 없었다는 결론이다. 즉 우리가 덕을 보고 또는 기대려 했는데 결국 정읍시 전체 총예산의 규모만 증가될 뿐, 오히려 돌봐야하는 등 관심과 투자에 대비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어찌보면 애물단지까지는 아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뜻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소수 또는 특정집단만을 위한 듯한 연구소 및 첨단단지에 불과 한 부동의 파급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정읍시가 추진했던 영장류지원센터 유치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고 정읍시로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애물단지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든 셈이 됐다는 것이다. 
노동집약적인 공장도 아니고 최첨단 산업과 관련이 된 것도 아니기에 더 그렇다. 오히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일로서 위험 등을 포함한 부담감만 배가 될 뿐, 축산업 장려와 크게 다를 바도 없기 때문이다.<김태룡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