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은 지난 26일(월) 열린 제238회 임시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지역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라며,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를 281조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은 35조인 반면 농업의 가치는 몇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농업을 유지 발전하고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 고창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중이며, 전남 해남군은 내년부터 매년 6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공익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금을 지급하려는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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