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은 사회에 대한 사기범

스치듯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입원하는 사례를 자주 경험했을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율은 약75%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일본의 입원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을 보면 과연 국민성의 차이인지, 차량 제조 능력의 차이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얼마전 시내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한 A씨는 상대차량 운전자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픔을 호소해 입원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과연 요즘 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에 운전자가 입원할 정도로 부실하게 만들어졌을까.
이들의 입원은 당연히 가입한 보험과 연관돼 있을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어차피 사고를 당한 만큼 보험에서 지급하는 위로비를 받을 수 있게 입원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로 변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라해도 무방한 입원 만능주의로 인해 보험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교통사고 치료시 일반 의료보험 숫가의 1.5배를 지급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속칭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의료행위는 우리사회 운전자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사례는 본보에서도 수차례 보도했었다. 경미한 사고로 입원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지만 입원했다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서로간 운전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난 것은 인정하지만 입원해야 할 정도 사고였는지 의구심이 간다면서,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보험사기는 일반사기범에 비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특수사기로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구도심 살리자는 도시재생과 기관의 탈(脫)도심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쇠락하는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책이 한창이다.
예전 활기를 띠던 구도심이 신도심에 밀려 썰렁한 빈 상가만 늘어나자 이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는 말들은 지방 도시의 소멸을 예견하는 이야기다.
정역시 역시 초고령화, 저출산,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된 지 오래다.
민선 7기를 맞은 유진섭 시장도 취임 당시 밝힌 주요 시정운영방향으로 ‘도심 활력 찾기’를 강조한바 있다. 그리고 도심 활력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정읍시는 이미 선정된 3개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64억원), 중심시가지형(250억원), 공기업제안형(422억원)과 공모예정인 주거지원형(169억원) 사업을 연계하여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환경정비와 일부 시민참여형 볼거리, 소수의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현재로 봐서는 구도심 환경정비 외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게 될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구도심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기관들의 탈 도심 현상이다.
행정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내 위치한 상당수 기관들은 외곽지 이전을 마쳤거나 추진중이어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진다.
비교적 외곽지에 위치했던 소방서는 수성지구 끝 쪽으로 이전을 마쳤고, 수년 전 리모델링까지 마친 정읍경찰서 역시 호남고속도로 구 정읍IC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민원인과 차량 연결에 지장을 받는다며 정읍우체국도 시내 연지동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중이고, 정읍교육청도 건물 노후화와 비좁은 주차장을 이유로 이전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정읍지원과 정읍지청 역시 수성지구 외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정읍세무서가 들어서 있다.
당초 정읍세무서 자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조성이 검토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과연 기관들의 외곽지 이전은 도시재생사업과 구도심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관들의 외곽 이전에 대해 보는이마다 다른 시선을 보인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시설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축소도시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외곽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인구 감소와 함께 쇠락하는 지역에서는 ‘축소형 도시’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관들의 외곽이전은 꼭 잘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