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시민이 편리한 선진 교통 환경 구축은 환영 하지만...

최근 정읍시가 “2019년 시민이 편리한 선진 교통 환경 구축으로 교통복지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내년에 중앙상가 인근 구도심 공영 주차장 조성에 12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통 환경 개선에 207억2천800만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시가 밝힌대로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 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은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야간 횡단보도 안전등을 설치하고 산뜻한 차선 도색만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지 못한 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습적인 안전 및 주행 위험 구간에 상시적인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낫다.
또한 단속요원들의 상시 불법 주차지역서 집중 감시 및 즉시단속을 통해서 법집행을 하는 것이 도로바닥에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선명한 글씨를 새겨 넣는 것보다 경제적및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말이다.
백번의 말보다는 한번의 채찍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굳이 국민예산을 투입하여 경계봉을 세울 필요도 없고, 바닥에는 지키지도 않는 선명한 글씨를 새겨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골목길마다 생활도로라고 표기할 이유도, 또 쓸데없는 불필요한 돈도 투자할 이유가 없다. 소방도로의 기능을 되찾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거주자우선정책 실시와 길거리 주차장까지 전면유료화를 실시하여서 형평성 논란도 미연에 방지했으면 싶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재원으로 또다른 주차장 확보는 물론 보행자 권리를 되찾아 주는 공평무사한 효율적인 안전한 자동차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영1차아파트 뒷길 돗가비로 가는 곳에는 양방향 주차로 소통은 고사하고 보행자의 권리가 전혀 없는 곳이다. 그런가하면 상습불법주정차구간인 연지동 사거리서 박병원까지와 마찬가지로 호남고로 가는, 다리 건너편의 도로 또한 양방향 1차선 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상습적인 불법주차 구간이다. 하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오래전부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의 소총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 4차선 도로가 도로로서 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그동안 관은 직무를 유기해 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 오래된 사실이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왜 안 되는가? 답을...

세월호 사건이후에 국민적 관심은 컸으나 아직도 도처에는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듯 보인다.
최근 강원도 팬션서 가스누출 사고로 고교생이 생명을 잃거나 잃을 뻔한 사건에서부터 KTX탈선 사고, 화력발전소 인명사고 등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끊이질 않고 우리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초질서와 같은 준법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또한 사후약방문과 같은 행정의 미지근한 대응과 강력한 법집행 및 공권력의 부재, 시민의식 부재 등이 만들어내는 인재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정부대책은 있는 것인지와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은 정말로 존재를 하고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준수하는지 등이 궁금할 뿐이다.
그런가하면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와 집단은 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예방과 대비책으로 행동에 옮겨서 함께 준수하고 스스로가 지키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도 더, 안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지도 모르겠다.
법이 존재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또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 됐다고 해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심보와 논리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롤 한, 그 어떤 안전도 보장 할 수가 없고 또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직도 도처에는 아주 사소한 기초질서 및 준법의식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무뢰한들이 넘쳐나고 있다. 소화전이라 표기한 푯말이 있는 곳에다 주차하고 가버린 운전자 그리고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주차하는 몰상식한 운전자가 존재하는 한 안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최고조로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