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시내버스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정시스템 도입 필요하다 김태룡l승인2019.02.01l수정2019.0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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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시내버스 지원,
철저한 감사와 공정시스템 도입 필요


지난 선거때 시내버스 단일요금제(1천원)를 공약한 유진섭 시장은 2019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선도한다는 차원과 서민들의 발이 되는데 부담감을 줄여 주어서 특별히 나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명확하고도 투명한 지원근거와 함께 철저한 감사 및 사용처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돈이기 때문이다. 그저 내 돈이 아니다 해서 무조건 시내버스에 지원해서도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지원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파급효과도 반드시 수반돼야 옳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복형시의원이 주장하는 교통카드 의무화와 환승제는 아주 시기 적절한 지적이다. 그동안 정읍시는 시내버스화사에 17년 36억원, 18년에는 39억원 지원해 왔으며 그리고 이번 2019년에는 6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더 필요한 것이다. 또한 명확한 사용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동안 교통량 조사만으로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입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시내버스 이용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적 조치가 뒤따른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그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대충 대충으로 총량제식의 지원행태는 정읍시 당국 또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시내버스 환승제의 폭은 순창과 쌍치, 복흥을 비롯한 인근 김제와 고창 부안 근거리까지 정읍시장으로 편리하게 환승토록 연계하는 등 보완 조치하는 것은 곧 정읍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관계당국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함께 투자대비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보완 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저비용으로 고 효율성과 투명성 및 공정지원에 따른 정읍경제 활성화까지 만들어내는 공직자들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올해 시 공유재산 관리비용 550억원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40억원을 투입하여 실내형 복합놀이시설을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복안에 대한 보도를 접한 뒤, 모 금은방 사장은 그 돈 있으면 땅을 사는게 훨씬 낫겠다는 의견을 필자에게 제시했다.
기업유치를 얘기한 것이다. 땅을 공짜를 임대해주겠다고 널리 알려서 인구유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정읍 경제에 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소리이다.
뭐 크게 틀린 말도 아니다. 필자도 오래전부터 정읍시가 땅 장사를 하지 말고, 공짜 또는 아주 싸게 땅을 임대해주어 기업들이 정읍에 둥지를 틀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읍시가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몰려오지도 않는다.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 근교서 둥지를 틀고 또 물류비용 등을 계산해서 그들은 공장을 짓고 이윤에 민감한 이주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갈수록 정읍시가 인구감소를 비롯한 축소에 따른 고민이자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말들이다. 오죽하면 상인들 또한 매번 비슷한 소리를 내겠냐는 뜻도 있다.
최근 시의회 김재오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정읍시가 공유재산 관리유지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음이 확인이 됐다. 2014년 360억원이었던 것이 2019년 현재는 55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실효성도 떨어지고 당장 불요불급한 건물유지 관리비용으로 그 많은 돈들이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최근, 2008년에 35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고서 논란이 있다고 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공공재산이라는 것 때문이다. 개인이 주인이라면 돈 들어가는 괴물과 같은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유지관리하지도 안했을 것이다.
정읍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은 내가 곧 주식회사 정읍시청의 소속된 일원임을 재삼 상기해야 할 듯싶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어떻게 처신들 하는 것이 올바른 공인으로서 직무수행이고 역할이여야 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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