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다시보기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제안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 머니(Happy Money), 지역화폐를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화폐의 열풍이 거세다면서 올 들어 50여 개 지자체가 새롭게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6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120여 개에 달하며,전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히고, 발행액도 지난해 3천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는 곳 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곳은 없다”면서, 일본은 300곳의 지역이 지역화폐를 실험하고 있으며, 상위 100개 도시 중 90%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도시라고 했다. 또한 유럽연합 내 상위 1위에서 10위 도시는 예외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 중 절반이 지역화폐가 일상화 되어 있는 도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발행한 지역화폐인 ‘성남누리’로 4년 동안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22.3%가 늘었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910억 원의 지역상품권이 팔려 8500여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5~52% 증가했고,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임이 이미 증명되었다”면서 “지역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써야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4년 5천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에는 8천500억 원 규모로 급신장하며, 무려 2천700억 원이 늘었지만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 택시업계 등 운수업자들, 농민들의 입에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진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대학 미진학자에게는 100만원의 구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1천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13억 원에 이르며,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신규로 도입하는 각종 복지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공급하고 별도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 돈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원재료 공급자에게, 또 각종 서비스업에 돌고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장 도입을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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