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예산 증가세 무섭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징계와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이어 부서별 업무부고를 청취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아쉬움에 논란이 일었던 곳은 국비 25억과 시비 10억 등 35억을 들여 2008년 10월 준공한 단풍미인한우홍보관이다.
시가 관리할 수 없어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데 위탁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위탁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도 이곳에 들어가는 시 예산은 여전하고, 관리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10년 전 준공 당시 단풍미인한우홍보관은 정읍의 풍광은 물론 정읍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탈했다. 당초 개발과 함께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내장산리조트는 여전히 풀속에 방치돼 있고, 올 봄 본격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일내장산골프장이 그나마 위한거리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들고 나온 에코축산과 관계자들은 골프장을 비롯해 그런저런 발전적인 부분을 거론하며 3년 재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재위탁 당시 매각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의원들은 당장 처한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는 행태라며 재위탁에 부정적인 심사를 내비치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1년 위탁안을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인 후 철거 운명에 놓여 있는 정읍역 관광안내센터를 지켜보는 시각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론은 물론 인근 상인들, 시민들이 나서 당시 관광안내센터와 역전지구대 신축을 반대했지만 그대로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민선7기 들어 시장이 바뀌면서 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철거를 검토하자 시의회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너무나 빨리 철거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의 뜻에 따라 공무원들의 너무나 쉽게 이리저리 바뀐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여튼 이 문제 역시 시장의 안목과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지역에 손해와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케 하는 사례로 남았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정책적인 결정이라도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의회에서는 정읍역 관광안내센터 철거시 보조금 연한이나 철거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따지고 추진하라고 꼬집었다.
김재오 의원은 2014년 360억원이던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예산이 올해는 200억이 증가한 550억이라며 위험성을 제기했다.
미래를 예측하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들을 추가하면서 정읍시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학교의 명예 때문에 학생의 미래 좌우되면 안돼

관내 고등학교들이 2019년 대학입시 결과를 두고 촉각이 곤두서 있다.
수시 합격자들은 발표됐지만 아직 일부 정시모집 합격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채 대학입시 실적이 어느정도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는 매년 입시 성적이 학교의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줌에 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이런 고민들이 학생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학교의 존립을 위한 고민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학교의 진학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학교 진학을 권유한데 따른 폐해들이 나오고 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서울의 SKY 등 유명대학 진학을 독려하면서도 학생들의 적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씨는 당시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공사 진학을 권유했고 지금도 군에 복무중이라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기대한 부모의 마음과 아들의 뜻이 꺽여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고 말했다.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했다면 재미있는 대학생활은 물론 아들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잘못된 결정은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고 했다.
입시철 학교측의 성적 발표 역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 몇몇을 대부분 유명대학에 합격하게 하면서 다른 학생들은 원서조차 쓰기 어렵게 한다고 불만이다.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이 여러대학에 합격하면 학교측은 이를 숫자로만 게재해 학교를 홍보하면서 실력있는 학교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2월초 정시 합격자들이 발표된 후 각급 학교의 입시 성적을 확인해볼 예정이다.
어차피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자치단체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문제를 덮고 가려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입장과 적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서로에게 만족감을 배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