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 앞둔 소방도로 점검

장기미집행 대상과 전수조사 필요 (주)정읍신문l승인2019.02.01l수정2019.02.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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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토지소유주들 문제 해소

2020년까지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읍시에는 총 몇 개소의 장기미집행 소방도로가 있을까.
정읍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김재오 의원은 장기미집행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와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에 따른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정읍시의 장기미집행 소방도로는 총 556건에 달한다.
내년이면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하다보니 소방도로 구역에서 해지하거나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재오 의원은 무원칙적으로 개설된 소방도로의 문제를 지적했다.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최대한 고려해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본보는 수차례 개설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도로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지적했다.
개설후 주차장으로 변해 예산만 낭비한 사례는 물론 소방도로 개설지 바로 인근에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곳. 중간쯤 개설하다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 등 다양하다.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곳을 정황하게 점검해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정차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셋방병원 앞 화원 옆 소방도로의 일부를 업소에서 영업공간으로 이용하는 곳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제 소방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은 옳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설했다”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유주들의 불이익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주)정읍신문  jnp76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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