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예산이 차고 넘쳐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정읍시의 선심성 예산 증액이 민선7기에 들어와서 눈에 띠게 많아졌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해도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주어서 나쁘다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것이다. 돈을 벌어 들릴 궁리보다는 먼저 쓸 궁리만 한다면 그 집안 꼴은 뻔하다.
또 그 씀씀이 또한 분명한 명문과 함께 경쟁력을 비롯한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 효율성에 미래지향적이여 한다. 국가경쟁력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도 바로, 누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을 달리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혜자들 또한 누가 왜 어떻게 이 재원을 만들어서 내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다. 자칫 지금 당장 받아쓰는 이 돈이 결국에는 경쟁력도 얻지 못하고 고스란히 낭비성으로 전락, 우리의 자식과 손자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겨질 수도 있기에 그렇다.
건축물을 만들고 공공성 행사를 하는 것 또한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와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대비 효율성과 시가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는지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을 두고서 고민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4억여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그것도 내장산 단풍철인 성수기에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겠다며 방송협찬금 3억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전국노래자랑 등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그래서 비효율성 등을 안고 간 문제가 많았던 무리한 행사 추진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 정읍시가 돈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예산이 넘쳐 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인 것인지, 그도 아니면 잠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를 넘친 행위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듯이 고민하지 않고서 그냥 팡 팡 나누어 준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 씀씀이가 크다.
물론 시의원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행정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할 의원에 본분과 그 역할 등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시내버스 보조예산이 36억에서 18년 39억이었던 것이 민선7기, 시장의 요금단일화 공약 이행인지는 모르겠으나 2019년도에는 61억으로 껑충, 배정도가 뛰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확인해줄 수 있는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시스템마련의 준비도 없이 말이다.
그런가하면 정읍시는 관내관외의 고등학교 졸업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지원금 및 구직지원금으로 각 1백만원의 보조장학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년 10가정이던 것을, 올해부터는 고작 2년 거주를 기준으로 1가정당 4백만원씩 30가정을 선발해 보내주겠다고 발표도 했으며 또한, 취약계층 자립지원에 28억을 투입하여 자활능력도 높여 주겠다고 밝혔다.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시청 구내식당 확충이라니...식당가 죽일 생각인가?

그런 상황에서 정읍시가 이제는 4억여원을 투입하여 시청 구내식당을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민선7기가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지 정말 그 저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걸핏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식당들마저도 더 궁핍하게 만들 모양이다. 도심재생사업은 왜 하는지도 더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다. 공공자금으로 커피나 만들어 파는 곳에 지원하는 등 이와 같이 시청사 구내식당을 늘려서 일자리와 삶의 질 그리고 효율성 등을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또는 같은 패거리들끼리 나누어 먹겠다는 것 말고는 달리 그 명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로는 장소가 협소해서 또 식사시간 외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궁색한 답변도 하지 않고 듣지 않은 만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편집위원회서 모 위원은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사용 될 고교생 대학입학 장학금 1백만씩의 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머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지역화폐 시행이 정읍서는 가당키나 하겠냐”는 비아냥 소리도 그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의 일부 등을 지역화폐로 나누어 주는 것은 행정의 수장인 시장과 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 같은 솔선수범적 행위 동참들은 정읍시공무원으로서 책무와 역할 외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 모두의 삶에 질을 높여 가는 동시에 더불어 공동체 행복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래서 본보는 오래전부터 산내 구절초 축제의 입장 티켓 2천의 발행권 사용도 정읍관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야 또 그나마 투자대비 구절초 축제의 명분과 함께 축제마당을, 지역경제 전체에 파급시키는 공정성 및 작은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와서 정읍시는 선심성과 같은 예산은 펑펑 쓰면서도 다함께 잘살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또, 타 시군들이 다하는 지역화폐발행을 미루면서까지 안 해도 될 사업인 시청 구내식당까지 확장하여서 힘들어 하는 지역식당가 마저도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저의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무척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