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두 번 이상 해선 안 되는 이유는 많다

제역할 못하는 국회위원 정원 늘리는 것 66%가 반대 김태룡l승인2019.03.08l수정2019.03.0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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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상

선거직을 두 번 이상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많다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13일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겠다. 앞으로 1주일 남짓 한 선거를 앞두고서도 신입생격인 후보자들은 불만이 많아 보였다.
일명 깜깜이 선거를 치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직에게 일방적일 정도로 유리하게 된 각종 선거 규제가 후보자들의 불만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이 그만 두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현직을 이길 수 있는 선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현직이 조합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드러난 비리 또는 그와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전자가 이길 수 있는 제간이 없는 선거구조라면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거직에는 단 두 번까지만 그 자리, 그 지역서 출마를 허용하는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법으로 명문화 및 강력히 규제하는 룰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오래된 물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오래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알면 알수록 일을 더 잘 할 것이라는 것은 편견일 수가 있다. 물이 오래되면 썩듯이 사람 또한 알면 알수록 꾀를 부리기 십상이며 매너리즘에 빠지기 일쑤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더 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내지는 발휘하고 싶으면 지역을 바꾸던지 중앙 무대로 진출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국민과 조합원을 위한 된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기 때문이다.

제역할 못하는 국회위원 정원 늘리는 것 66%가 반대

어제 밤 티브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놓고서 시민대표단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다. 결론은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참가자들의 66%가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 보여준 국민 여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데 있었다.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일 즉, 예산안 심의부터 행정부과 사법부 등을 비롯한 피감기관을 똑바로 감시케 하고 공공기관까지 제대로 관리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국가안위와 국민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패거리 정치에 앞장 서왔다는 반증이며 그로인해서 유권자인 국민들은 신물이 났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 것이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심의 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예산이 잘 짜여 졌고 또, 제대로 쓰여 졌는지의 적정성, 효율 및 공정성을 담보로 한 활동이 그동안 전무했다는 것이 그날 티브서 보여준 시민대표단 200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본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목적에도 분명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자치제가 실시됐으며 시의회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들 또한 행정과 시의회가 제대로 그 기능과 제몫 찾기와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과거 해왔던 천편일률적인 즉, 나누어 먹기식의 예산 편성이 도를 넘어 버린 지도 오래였다는 것이다.
 자기들 패거리와 이해집단간의 사업과 다음을 기약하는 선심성 예산이 난무했으며 그들 패거리들의 고집 예산만을 그동안 적지 않게 편성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치단체 실시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선거직들의 선심과 낭비성 예산의 증가로,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만 안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담을 그릇 즉 호텔과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확충을 병행하지 않는 여타의 시설은 무의미

최근에도 정읍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장문화공원내의 놀이테마시설과는 별개로 공평동에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에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하고 내장호 주변에는 자생식물전시관 조성사업 등을 꾸미는 데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자칫 훗날까지 수익원이 없이 유지 관리 비용만 또 부담으로 남겨질 공산이 많다는데 그 아쉬움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읍시가 공유재산을 관리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서 2019년도에는 550억원에 이르렀다. 그것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정읍시는 최근에도 잇달아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일환이다 해서 수제화 기술과 연관된 정읍 청년메이커센타 조성사업에 12억 투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정작 담을 그릇 즉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며 회의도 하고 주변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주요 시설물인 회의와 숙박을 연계한 시설들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기왕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한다면 그 안에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고 회의하면서 체류해 갈, 공간과 즐길거리를 함께 공유토록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못할 것도 없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갖고서 고민하듯 숙의하면 대형스포츠타운 속에도, 자생식물 전시관 조성사업과 시니어주택 건설 등에다가 얼마든지 시가 직영을 하던 공동관리를 하던 간에 호텔은 아니더라도 고급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물을 함께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읍시가 진정성을 갖고서 정읍시민의 공공적이며 실질적인 삶의 질과 자체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준다면 말이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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