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적우 회장, 기업체 벌금부과 개선요청 등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2019년 제1차 민생경제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김적우 회장은 “요즘 기업주는 물심양면으로 고통 속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만금환경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불시에 기업체를 방문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벌금부과 시 관할청에 사업주가 방문하여 조서를 받으면 벌금이 조정되긴 하겠지만, 검찰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돼 기업 입장에서 삼중고의 중압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적발위주에서 지도계몽위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물 역시 준공당시 수치가 100이였다면 10년 단위로 수
질개선을 80이하로 명하고 단속을 진행하는데, 단속에 앞서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시급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공인들에 한하여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
하여 검토해 달라며, 인접지역인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며 10명 미만 고용주에게 절반을 지원
해 주고 있다“며 우리 전북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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