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주)정읍신문l승인2019.04.13l수정2019.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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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들이 전북대도약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끊임없이 갈고 닦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4. 8.(월) 송하진 지사는 ’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지난 8일 송 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주요 분야별 사업으로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를 방문하여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편의식)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과, 도내 지역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하여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원과,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AI의 발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축산냄새 민원 해결을 위해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사업비 90억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노후산단 재생 및 도로 SOC확충) 노후 산단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향상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정경훈 국토도시장, 장영수 도로국장을 면담하여 준공된지 4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인 ‘익산 국가산업단지내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개량・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50억원과 국토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21~25년)‘에 우리 도 구간 30개소 이상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 3개소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였다.
 (항만)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수부 김양수 차관을 만나,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른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구축을 통한 새만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의 신속한 추진과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31억원 반영과, ‘18년 정부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된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토록 금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요구하였다.   
(지역 현안) 재정분권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있는 재원배분 마련장치 필요성 건의를 위해 행안부 윤종인 차관 및 관련 실국장을 방문하여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감소분 보전방안과 현행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원전 소재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완전개통된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국비 70억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210억원과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91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전북는 향후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에 지휘부 등이 오는 18, 23, 26일 등 부처 릴레이 방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자료제공 전북도청 국가예산팀장  송주섭/정리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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