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활력 기반없는 도시재생은 환경정비 불과 우려 (주)정읍신문l승인2019.04.20l수정2019.04.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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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삶의 공간 개선하고 산업공간 제공은 변화 못이끌어

정읍시 4년연속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 878억원 투입
정읍만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먹거리 쪽 선택해야...


정읍시가 4년연속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서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서울 ‘창신 승인지구’ 도시재생사업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5년간 6천원을 지원했는데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다는 것이 이곳을 취재한 언론의 지적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행복한 삶터‘연지뜰’- 일과육아를 함께 꿈꾸다”이다.
선정 첫 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85억원과 도비 1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은 크게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특화마을조성 △주민주도의 문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까지 합하면 사업비만 878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이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더불어 공동체 공간, 주민 필요시설을 복합화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조성한다. 또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빈집 등을 정비·활용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과 민간자율주거재생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 학교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도 진행한다.
주민주도의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사업지구 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자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선정돼 추진 중인 3개 사업과 함께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4년 연속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사업비만 878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선정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64억원, 쌍화차거리·태평로·새암길) △중심시가지형(250억원, 수성·장명·시기동) △공기업제안형(422억원, 수성·연지동) △주거지원형(142억원, 시기·연지동) 등이다.
도시 활력증진사업은 3개 거리(쌍화차거리, 새암길, 태평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 착수 예정이다.
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국토부의 활성화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아직 더딘 걸음이다. 특히 사업의 내용들이 농촌지역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제적 기반을 갖춘 중·대형 도시에나 걸맞는 사업내용들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보다는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볼거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낙후된 지역과는 괴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지난 8일 ‘혁신성장의 마중물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기고를 통해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했다.
쇠퇴의 길에 들어서 소멸로 향해 가는 도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박 차관은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통한 도시의 변화와 도서관, 건강센터 등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범죄를 줄이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해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 공모에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투자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요청하면 국토부가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정읍시가 얼마든지 사업과 예산투자의 방향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은 주택정비나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업무·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 등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해도 광범위한 지역에 나줘주기식 사업보다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활력기반이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하나의 환경정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민이라도 보다 획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효율 극대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변하는 것 역시 크게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읍시의 경우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3년경 마무리 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의 기대처럼 ‘도시재생 뉴딜’이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낙후된 도시의 환경정비로 끝날 것인지는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혁신적인 의식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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