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실률은 85.4%, 전국 행복주택 중 최고 높아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2차에 걸친 분양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자 입주자격 완화 문제가 현실로 떠올랐다.
본보는 올 2월 중순 ‘첨단산단 LH공사 행복주택 600호 왜 인기없나’제하의 기사를 통해 행복주택이 갖고 있는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간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과 더불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과, 산업단지 내 조성되고 일반형 대상자에 산업근로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LH는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다. 
하지만 1~2차에 걸쳐 분양을 실시했지만 600호 중 88호만이 입주 대상자가 선정돼 14.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공실률은 85.4%에 이르는 것이다.
2017년 9월 착공하여 올해 9월 완공 예정이며, 올해 1월과 4월에 분양을 시행했지만 올해 4월 1~2차 분양 결과, 600호 중 88호만이 선정되어 14.6%의 분양률 즉 현재 시점의 공실률은 85.4%이다. 
분양 추세를 살펴보면 1차 분양 62호, 2차분양 26호가 선정되어 앞으로 추가 분양 시, 분양률은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읍시의회가 파악한 전국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률 실태를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정읍시 행복주택 공실률이 85.4%로 가장 높다. 이 외에도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률을 보면 화성발안 84%, 당진석문국가산단 40%, 충추첨단 행복주택 33%, 화성동탄 21%, 파주출팜 행복주택 20%, 의정부민락2 행복주택 11%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이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과 동일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공급이 있음에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자로 입주조건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에 비하여 형편이 불리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입주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산업단지의 입지가 주거생활지와 떨어져 있어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다수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여 재직자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정읍과 같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폐가와 같은 행복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개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함에 따라 정읍과 형편이 비슷한 지자체들이 이같은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본보 인터뷰 당시 관련 규정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LH공사측에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이준화 기자,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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