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유권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만 고달프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최근 9개월 동안 마이너스(중국28.3%, 일본32.3%)를 달려오다가 8월에는 총체적으로 22%가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아배정권의 경제보복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가 왔었다. 잘 나가던 수출 경쟁력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추격전이 거리를 좁혀 왔기 때문이다. 예견된 수순이자 일정이었다.
그래서 지식인과 국가 장래와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술 우위에 선 경쟁력을 국가가 앞장서 제고 하는데 총력을 쏟도록 요구해 왔었다.
최첨단 기술력만이 힘이고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역대 정부는 정권창출 및 재집권 욕들에만 몰입,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데 대부분의 여력을 쏟아낸 결과가 최근 아베정권의 선제공격도 그중 하나이다.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것들은 내쳐내야 맞다. 객관성도 공정성도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개인과 기업 또는 사회봉사단체서나 할 일을 자치단체가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이 난무할 때는 국가비젼은 물론 국가경쟁력은 없는 것이다.
과거 우리의 지도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고 또, 조선 왕권쟁탈전에 패거리들이 당쟁 및 정파싸움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이웃나라들은 무기를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부를 축적하듯 경제성장을 일궈낸 밑바탕에는 부지런한 국민, 성실한 국민과 기업 및 장사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땀을 흘린 노력의 결과에 그 운이 더한 것이다.
정치인 또는 그와 관련한 권력지향적인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만으로는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주변국들의 눈치도 봐야하고 특히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지도자의 생각과 일류기업이라는 첨단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세상이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키고 경제우위에 설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최근 일본 아베정권의 몰상식의 언행과 경제적 보복조치 이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쏟았어야 했었다.
국가가 나서서 지역균형발전도 좋고, 복지도 좋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등도 다 좋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은 국가를 유지 및 지탱 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 최우선이라는 말이다. 힘없는 국가는 국민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우리는 침략을 당해봐서 잘 알고도 있지를 않은가 말이다.
영국이나 캐나다 등이 관광도로를 넓힐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없어서 그대로 두었을까? 신호등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대기 임시 정류장에 에어콘을 설치할 여력이 없어서 하지 않을가까를 생각해보고, 공원과 산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오고가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편의성을 고려할 줄 몰라서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즉 선심 및 표 얻기 위한 정책에만 매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소수를 위한 복지와 과잉적인 선심행정과 정치적 행위가 곧 부처간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는 엄청난 낭비적 예산을 쏟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예산운용 또한 백년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즉흥적인 정치적 논리로 또는 자리보존을 위한 천편일률적인 예산 편성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거나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나라를 넘겨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 유권자들 또한 방조범내지는 공범자의 수준일 수도 있다. 공짜 좋아하다 패가망신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국내 실업자 급여로 7천589억원이나 지급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만간(2024년) 고용보험에서 때어놓은 기금도 조만간 고갈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관계자는 1.3%서 1.6%으로 인상할 계획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즉 돈이 부족하면 더 걷으면 되지 않겠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 아닐 수가 없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적당히 때우려는 일부 노동자들도 문제지만 그런 발언을 한 정부관계자들이 정치인들과 뒤섞여 집권 욕에만 매달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까봐 더 걱정이 될 뿐이다.
지금 전 세계는 권력쟁탈전과 집권 욕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의 그릇된 욕망으로 세계인들이 우왕좌왕하듯 보이지 않은 경제적 내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아베와 그 추종자들의 일탈의 행동을 박살내는 일도 시급하다.
하지만 지금도 여야가 막말을 하는 등 힘을 한군데로 모으지 못하고 국내의 정치적 패거리들의 패권 욕은 도를 넘듯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허튼 짓 즉, 아베정권규탄에 앞서 함께 국민유권자로서 역할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유권자 바로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