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마을 옆, 캠핑스파월드인가-전문휴양시설인가?

사업주-“정읍시 공무원들 직무유기,승인 미루고 있다” (주)정읍신문l승인2019.08.17l수정2019.08.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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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조건 불충분,전문휴양시설 승인할 수 없다”  
정읍시와 관련기관, 해당 사업장 위법행위 고발 또는 준비

지난 5월 14일 정읍시로부터 허가 처리된 ‘내장산 캠핑 스파월드’ 공사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총 4층 건물로 허가된 ‘내장산 캠핑 스파월드’는 지하 1층에 기계실과 중앙통제실을 갖추고, 2층은 일반목욕장(키즈카페),2층 일반목욕장,3층 찜질방과 수면실, 4층은 식당과 회의장을 갖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관리자 김재선씨는 공사안내 조감도에 2020년 9월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온천개발을 완료하고 인허가가 진행중이라고 적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행정마을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우선 당장 공사로 인한 소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지하수 부족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일반 식수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시와 농어촌공사,국유림사무소 등은 김씨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의 규정을 어겨 고발 또는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건설과는 국공유지 무담점유 문제를,도시과는 개발행위 위반,안전총괄과는 재해예방 조치 미흡 등을 들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림과와 농어촌공사,국유림사무소 역시 배수로 무단복개나 경계침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고발 또는 고발을 추진중이다.
▷또다른 문제는 사업관리자인 김씨가 당초 정읍시에 하가를 받은 사업과 달리 용도변경을 통해 진행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내장산 캠핑 스파월드’ 사업관리자 김씨는 정읍시에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읍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했다.
전문유양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가 1.2종 근린생활시설인 목욕탕으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아놓고 전문휴양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인 것.
이에 대해 김씨는 “정읍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전문휴양업 승인을 받아야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변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사 개발행위 변경과 관련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부지 무단점용과 나무식재와 관련해 김씨는 “이미 3년 전부터 정읍시에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승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자신의 위법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서 택지를 조성중인 A씨는 이 공사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자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신고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나서 힘들게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5월, 캠핑스파 건립에 반대한다며 정읍시청을 찾아 항의농성을 벌였다.주민들은 이날 정읍시청 앞 인도에 모여 ‘캠핑스파 결사반대’‘주민의견 무시하는 정읍시 각성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캠핑스파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당시 정읍시에 반대 탄원서를 냈다.캠핑스파가 들어서는 임야가 행정마을을 보호하는 풍수지리적 위치인데다 비디오 감상실 등이 입지할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전원마을 뒤 임야를 절취해 토사를 반출할 경우 산사태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밖에 사업주의 주장대로 하루 이용객이 2천여명에 달할 경우 교통체증 및 주차장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근린생활시설인 목욕탕으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아놓고 용도변경을 통해 전문휴양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사업주 김씨의 주장을 재차 정읍시에 확인했지만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정읍시의 승인신청서를 토대로 정부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박중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허가 자체가 일반 목욕탕으로 된 상황에서 전문휴양업 승인건은 아예 검토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어서,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내장캠핑스파월드 공사를 알리는 안내판(상단)과 산을 파헤친 공사현장(중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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