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여 세운 건물들, 시간 갈수록 애물단지↓

세금 들인 비생산적 시설, 민간 업종과 중복 사업주 피해 (주)정읍신문l승인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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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다며
갖가지 명분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 지속적 재정 부담 요인↑

2018년 9월경 기자는 ‘지방소멸시대 관리할 재산만 늘리면 바보짓이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읍시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현황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적이 있다.
당시는 시 보유 공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총 1조2천390억5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시 공유재산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당시 1년새 787억원이 증가했다.
정읍시가 공공건물의 관리에만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이 증가할수록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이로인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읍시의회 의원들 역시 최근에는 기회만되면 공유재산 확충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여전히 이런저런 명분과 이유를 들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새 건물 짓기에 여념이 없다.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대표적 우려사례는 ‘연지아트홀’과 상동 ‘공감플러스센터’이다.
이 시설의 특징은 정읍시내에서 가장 요지에 들어선 반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90억이 넘게 든 ‘연지아트홀’은 문화시설 확충과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소공연장의 기능에 머무른 채, 올 1월부터 현재까지 60회의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곳에 비치된 2억원이 넘는 피아노의 활용도 역시 한번 논란에 그쳤을 뿐이다.
38억이 들어간 ‘공감플러스센터’는 도심 지역개발촉진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수십억원을 들였지만 관리는 민간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자생하는 구조다.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개인이라면 수십억을 들여 지어놓고 거져 민간에 밑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곳에서 운영하는 숙소(3개)와 카페는 일반 사업주 업종과 중복되며, 12개에 달하는 창업보육실은 저가 임대사무실로 인식되는 정도다.
특히 문제는 이곳을 관리하는 사무장에게 주어지는 급여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민간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상황에서 사무장의 급여를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해 3차 전북도 재정투자심사를 준비중이다. 대부분 새롭게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다.
162억(도비 65억,시비 97억)을 들이는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56억(국비 25억,도비 4억,시비 27억)이 투입되는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102억(국비 16억,시비86억)이 들어가는 정읍시 통합가족센터 건립사업,83억(국비 19억,도비 34억6천,시비 29억4천)이 들어가는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0억원(국비40억,시비60억)이 투자되는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등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관련사업이 모두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거나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의 활로를 발견하지 못한 시민들은 경제상황이 어렵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가 공공건물 신축을 계속해 늘려갈 경우 그 피해와 부담은 시민들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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