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모든 공영주차장 무인카드 및 유료화로 가야 맞다

인구는 줄어 가는데 관내 자동차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과거 1가구 1차고지였던 아파트가 꽤나 인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1가구 2차고지 이상은 돼야 좋은 아파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읍시 관내 도심지이건 시골동네 길이던 도로만 개설되면 왠만한 길들은 다 주차장이 됐다.
시가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가주변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내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액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효율성 등 본래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즉 상가주인들을 비롯한 인근 건물입주 출근자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놓아도 방문및 이용자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외 모든 차량들에게 주차비를 받자는 것이다. 재래시장 또는 상가 방문자들에게도 30분을 초과하면 방문지서 초과 쿠폰을 구입해 받던지 하자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공영주차장은 무인카드결재 시스템화로 가자는 것이다. 도로변 역시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 그것은 곧 주차공간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공정, 공평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거는 길이기도 하다.
차 한대 가진 사람과 차를 세대씩이나 보유한 가족과 똑같은 주차관리비를 징수하는 것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로 따져서 더 받고 더 거둔 주차료 등은 또 다른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를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일부 대도시 자치단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정책과 함께 무인카드 주차비를 정산하는 공영주차 정책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운전자 오모씨도 주차비 오백원 1천원도 아까워하거나 못 낼 형편이면 그 사람은 차를 타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루 종일 근무지 건물 주변에 무료 주차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지구환경과 개인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공공의 재산을 댓가 없이 독점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다.

제발, 밥값 좀 하고 삽시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본분은 첫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두 번 째는 국민에게 봉직하는데 맡은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세 번 째 갑질하듯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파라는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굳이 헌법조항을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 분명한 것은 첫 번 째서 밝혔듯이 국민을 위해 존재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가 않다. 때론 상식을 초월하는 듯한 월권과 완장문화가 판을 치기도 한다.
 매사 아쉬운 사람들이 샘물을 파는 형국이다. 아래로 내려 갈수록 더 심하다. 그런가하면 사건이 터진 후에 관계자들이 마지못해 움직이며 역할을 하는 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근시안적 행태가 많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현장서 답을 찾기 위해 발 빠른 행보도 부족하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민원을 접수해도 마감 시일 하루 이틀 전에서야 살펴본다고 했다. 아니면 마감시한에 딱 맞추어 처리해 주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 마감시한을 꽉 채운 후에 갑질하듯 다시 보완하라는 처리명령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그래서 적잖은 민원인들이 관청을 향해서 분통을 터트리는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 사모님 못지않은 갑질 내지는 방조적 또는 직무 유기적 행태도, 적지 않게 본보에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적극행정과 예방 및 징후 가능성을 예측하고서 또는 앞장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심성들로 인한 억지가 때론 난무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직자는 민원인 즉, 국민들에게 그 어떤 것이던 또 무엇을 앞장서 도와주고 원스톱 처리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곧 공직자가 해야 할 본분이자 제 역할이다. 또 그래서 공직자가 혈세를 지급받으면서 국민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아직도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완장문화를 벗지 못하고서 거드름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다수 공직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제발, 봉급을 받은 만큼이라도 밥값, 좀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