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24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고경윤 의원은 대표 발의자로 나서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WTO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에서 더 이상 개도국으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WTO 국가분류는 개도국 아니면 선진국 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도국지위 포기는 곧 선진국임을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TO 내 다자협의체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200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어 당장 피해는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WTO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근 시일 내 WTO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경윤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주권의 심각한 훼손을 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독단적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분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각당 대표와 유성엽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