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관행적 예산편성과 안이한 대응, ‘위법’ 사례도

초기부터 ‘부적정 부지’ 논란이 일었던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정읍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늘릴 경우 지속적인 관리 운영 예산이 소요되는 점 역시 시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인구를 비롯한 모든 것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자산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 나선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나선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예전에 비해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들이 엿보였다.(관련기사 2면)
예산편성 배경은 물론 타당성까지 확인하면서 집행부의 논리를 시험하고,편성의 당위성을 듣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집행부측 일부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거나 밝힐 경우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인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국가가 나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구문제를 위해 수백 또는 수천만원씩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데 아직도 구태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계약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추진하는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 업체 기업인수 예산을 놓고 심사도중 관계과장을 나가라고 하기도 했다. 업무를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인 것이다.
또다른 부서는 단풍철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도 되어 있는 예산(1억원)중 5천만원을 특정 주차장 임대비로 지출토록 민간에 지원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24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결특위에서 본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이미 각 부서별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받았고 계수조정 단계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9일 열린 제24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관심사로 부상했던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미 이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가결했고, 예결위 심의도중에서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부득이함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관련 안건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자 시민단체들은 항의서한을 정읍시의회에 발송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시의회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를 지켜본 시민들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앞에서는 강하게 질타하고 결국에는 의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읍시민희망연대측은 정읍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가운데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적지 않다며,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용 분수 설치 사업(시비 32억원)과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과 관련한 생활 SOC복합화사업 예산(시비 84억여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정읍시가 시민들의 복지와 생태환경 등이 화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쪽에만 치우쳐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정읍시의 고정자산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 공유재산을 취득해 신규사업에 수백억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가 지출되면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본예산 의결을 앞두고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