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경쟁력을 높이는 마법은 없다

신 기술력과 같은 상품적 가치 뿐? 김태룡l승인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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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경쟁력을 높이는 마법은 없다 
신 기술력과 같은 상품적 가치 뿐?

산업조직론의 대가이자 유력한 노벨경제학자 후보로 꼽히는 에어리얼페이크스 교수(70/하버드대) 최근 매경인터뷰에서 “한국대기업들은 그동안 글로벌기업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의 생존여부는 결국 기술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맞는 얘기이다.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과 글로벌 경쟁시대서는 결국 누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국적을 불문하고서 소비자는 따라 간다는 말이다.
지자체의 생존도 마찬가지이다.
페이크스교수의 말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신생기업이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 드는 시대”라며 “시장은 가치가 있는 상품을 언제든지 쉽게 수용한다.”고 했듯이 자치단체의 생존 또한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정읍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치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할 때이다.
적당한 잔머리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선심성 예산 편성과 집행도 안된다.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지난 얘기지만 우리는 그동안 적지 않은 과오를 경험했다. 정읍역사가 그랬고 터미널이 그렇게 됐으며 만들지 말아야 할 공감 플러스, 연지 아트홀 등이 최고의 기술력은 고사하고 상품적 가치도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그저 ‘죽 쑤어 개 준 격’의 사업 등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태생부터 잘못 그려진 내장문화광장에 또 다른 분수대를 추가해 만들고 창고 짝과 같은 놀이시설물을 만든다고 외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등 상품가치가 부족한 것들에 적지 않은 난개발적인 예산들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하듯 원망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겨울 빛 축제를 한다고 보존해야 할 단풍나무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위치선정 잘못과 사찰측의 위법한 매표행위만을 돕는 듯한 겨울 빛 축제 행사를, 그곳에서 자행한 것들은 시장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그들만의 축제 및 예산 집행적 행사였다고 보여 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 정읍시는 쌍화차거리에서 막걸리 거리를 추가로, 사업타당성 등을 고민하는 듯해 보인다. 그런 발상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이 또한 소수 그들만을 위한 잔치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본보를 통해서 우리는 쌍화차 거리주변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용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광장과 공원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찰서 자리를, 고급호스텔내지는 호텔화로 추진하고, 구소방서자리와 장명동주민센터와 구 세무서자리를 광장 및 주차공원화로의 큰 그림 등을 주변과 연계해서 그려 나가는 결단의지와 고민을 얘기한 것도, 모두 기술력과 같은 상품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 발상이었다.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든 경쟁력을 높이는 마법은 없다. 오직 남들이 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고도의 기술력 즉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것을 누가 만들어 내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가에 따라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생존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뿐이다.<1457호 김태룡대표기자>

 

설 명절 당당한 고향방문이 꺼려지는 이유는?

최근 정읍시가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잖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바람직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정읍시 인구가 자꾸만 축소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즉 결혼이민자 가정이 715세대로서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등 2천697명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적잖은 인구여서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귀농인들까지도 우대해야 하는 마당에서 이들에게 특전을 주는 것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하지만 원칙과 규정 등은 타와 비교해서 공평무사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부서의 예산 집행처로서 존재를, 과시하는 선심성과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만은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장이 위촉하는 9인의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정성을 비롯한 지금까지는 중복 선정되어 간 가정은 없다고도 했다.
어쨌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2년 이상 거주자를, 5년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 혜택을 받았던 가정 또는 5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았으면 또 다시 가능토록 한 것 등은 자칫 능력 있는 가정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에 기준을 더 상향해야 옳다는 지적도 그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더 관계자들의 고민이 필요 한 것이다.
서울 경기 기타 지역으로 나가서 사는 출행인사들도 설명절에 차비 등 만이 마련됐다고 해서 당당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가 없는 등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말이다.
부모님 선물에서부터 조카들 새배 돈까지 다 헤아려 보다보면 쉽게 설명절에 고향방문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굳이 한 해 1억2천여만원의 돈을 꼭 집행하기 위해서 고향나들이 사업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명분으로서 다문화가정을, 더 빨리 정착케 하는 쪽으로도 예산 운영 등을 고려했으면 싶다는 것이다.
고향방문보다도 더 필요한 것들이 또 무엇인지 등을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경청해 보는 것도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정읍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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