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서는 꿈쩍 않다가 집회하자 공사중지 명령

산외 양계장 반대, 집회 한시간만에 공사중지 약속 (주)정읍신문l승인2020.02.06l수정2020.02.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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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양성화 과정 수사요구 진정과 행정소송 제기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양계장 재건축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정읍시는 지난달 29일(수) 오후 산외면 주민들이 평사리 평사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양계장 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청에서 집회를 벌이자 불과 한시간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
집회 중간에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눈 정읍시와 산외면 주민대책위(사진 2면)는 한차례 회의 결렬후 다시 만나 주민들이 지적한 무허가 양계사의 양성화 사업과 관련해 주민 4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만큼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산외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평사리에 지어지고 있는 양계장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반발했다.
본보 역시 지난달 양계장 양성화와 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던 산외지역의 상황과 주장 등을 보도했다.
‘평사리 양계장 양성화 및 재건축 취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산외지역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시장과 관련과장 면담을 통해 양성화 및 재건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양계사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소재지 인근으로 평사 등 8개 마을과 동진강 상류하천에서 50m이내에 있다며 상수원 오염 위험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자신들이 확인한 결과 무허가 양성화 과정에서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적법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와 관련해 행정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설치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성화 과정에서 주민확인서가 사실인지 여부와 양계사재건축 신청에 대해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까지 그것이 축사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축사인지,양성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산외면 주민대책위는 정읍시가 수사권한이 없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정읍경찰서에 무허가 양계사의 양성화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고, 전주지방법원에 정읍시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준화 기자,안종대 산외지국장)

-사진은 산외면 주민들이 양계사 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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