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대충 사용하면 시민이 다 안다

2018회계년도 결산기준 1천만원대 보조금 127건 비교 (주)정읍신문l승인2020.02.15l수정2020.02.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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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분석

정읍시가 지난달 31일,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업무 담당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교육을 가졌다.(사진)
정읍시는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1년간 전체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은 몇건에 얼마나 될까.
지방보조금은 매년 증가세다. 본보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의 2019년 지방보조금은 612건 216억8천700만원에서 2020년에는 890건 226억3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관행적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등 보조사업자 청렴 교육을 병행해 깨끗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강조하고 보조사업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 필요성을 느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조금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집행되며, 그 수준도 매년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가 1년간 관련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거나 자세한 집행내역을 알고 싶은 시민들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경우 1년정도 늦게 확인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정읍시는 예산과 결산 관련 재정공시를 1년에 2회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본보는 우선 정읍시 보조금 지급 및 운영실태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8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와 단체,평가 결과 등을 점검했다.
이번 지면에는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67건과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60건의 집행액 및 순원가 등을 비교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디이며, 보조금의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8회계년도 기준 1천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는 67건으로 집행액은 39억2천993만원이며, 1천만원 미만 행사와 축제는 60건으로 집행액은 3억3천446만원에 달한다.(2면,4면,5면 도표 참조)
2018년 1천만원 이상과 미만 행사와 축제에 소요된 총 집행액은 42억6천4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2017년과 비교해 1천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는 4건이 줄고, 1천만원 미만 행사와 축제는 3건이 증가한 수준이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지급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현황과 사업자 자부담 수준, 평가결과도 그대로 첨부해 향후 보조금 교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사)애향운동본부가 3천만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출향인 환영행사는 ‘우수’ 평가를 받았고, 최덕수 열사 정신계승 정읍시민 문화제(900만원)와 새마을부녀회의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1천890만원), 정읍문학회의 정읍사 문학상공모전(600만원),동초제판소리 기획공연 ‘판’(1천100만원) 등은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읍시 시조협회의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1천460만원)  ‘미흡’, 1천만원을 지원받는 재성남 호남향우회 초청행사는 ‘매우미흡’으로 분류되는 등, 각 보조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행사원가,행사에 따른 효과 등이 분석돼 있다.(다음호 계속/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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