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본보 지면에 연속 게재

본보는 정읍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규모와 사업내용,성과평가에 대해 연속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는 2018회계년도 보조사업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67건과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60건의 집행액 및 순원가 등을 보도했다.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이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비의 규모라도 밝혀줄 경우 향후 보조사업 추진과 집행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도됐다.
이번주부터는 2018회계년도 결산기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면을 통해 밝혀갈 예정이다.
본보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의 2019년 지방보조금은 612건 216억8천700만원에서 2020년에는 890건 226억3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세세한 평가는 어렵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성과평가 결과에는 사업명과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현황,평가결과 등이 게재돼 있다.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와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등 5단계로 나뉘어 있다.
본보가 이번주 발표한 결과중 ‘마을 앰프설치’와 ‘김치문화 사랑운동’,‘귀성개 환영행사’등은  ‘매우 우수’,‘한스밸리 페스티벌’등은 ‘우수’,농악단 활성화 평가는 ‘보통’으로 평가된 반면,‘불우헌 정극인 추모행사’와 ‘시민과함께하는 문화예술 전시’ 등은 ‘미흡’, ‘제10회 정읍무용제’는 이색적으로 ‘매우 미흡’으로 분류돼 있다.(평가결과 2면으로 이어짐)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부서에서 맞다보니 이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민들이 접할 때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제 갈수록 보조사업비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과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달 31일 실시한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과 자세를 보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정읍시는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교부 규모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반해 사회적인 분위기와 민선이라는 불가피성에 맞물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