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때론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을 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일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저 이것저것 말의 장난과 같은 공약만을 얘기하고 있다.
진정성이 없다,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는 핵심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저 다리 하나를 놓겠다는 것처럼 또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체와 공공성은 불분명한 것이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 등에서 구호와 같은 공약들이 대부분이었다.
또는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내세워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입에 바른 소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국회의원 선거든 시장 선거든 또 그동안 그들이 밝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문귀와 허구와 같은 내용들로 꽉 찼었다.
온니원(Only one) 오직 하나뿐인 것 또는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희소성의 것을 만들어 내야 지방화가 제대로 되고 그 지역주민들도 더불어 행복해 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들이 부족했다.
어쨋거나 오는 4.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이다. 싫든 좋든 누군가 한사람은 선택하고 정당도 하나는 골라잡아야 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각별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인물본위의 선택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똑바른 일꾼을 유권자가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거짓되거나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되지 말자고도 했다.
국가안위는 물론 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내 한 몸까지는 아니어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때어 놓고 가듯 관계부처 등을 직접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와 함께 발 빠른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법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사안에 경중과 때에 따라서는 지역숙원사업 및 정읍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한 그것들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위해서는 유능한 시장과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 강제되고 적극 단속해야 맞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자유에서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내 맘대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구걸할 자유, 일하지 않을 자유, 아무 때나 잠잘 수 있는 자유, 먹을 자유 등이 민주사회서는 보장되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데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자유는 강제되고 제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다.그래서 길거리서 구걸을 할 수는 있어도 치근거린다거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 엄격하게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나 몰라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적인 방임주의와 같은 개인의 자유까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인도와 도로에 무단 불법주차로 인해서 적잖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위법자나 관청이나 모두가 나몰라 라인 셈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버스가 다니는 양방향 4차선 도로도 한 쪽 차선은 어김없이 주차장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등 적극 강제하지 않은 나라 또한 후진국 말고는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 선을 그려놓고 보행자를 보호도 하지 않은 나라? 그런가하면 주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해 놓고서도 제대로 처벌하거나 단속도 하지 않은 나라 또한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럴바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정책 등을 펼치고 실시하자고 주장을 했었다. 
이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자 형평성 등에도 잘 맞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리 동네서만 그 모든 것들이 자유인 것 마냥 또한 가능한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이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인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차량이 올라와 있어도 단속도 안한다. 적당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공무유기인지 그저 한심스러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도 엄청난 흠결이 아닐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