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이나 병·의원에 처리시설 허가 운영 제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고부·소성·고창 성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석) 주민들은 지난 28일(화)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부면 백운리 일대에 설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사진)
대책위는 “인근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 너른 평야지대에 기대어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땅”이라며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고 친환경 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이 활발한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정읍시 고부와 소성,고창군 성내면의 경계지라며, 행정구역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가구당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을 앞세운 것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미실업은 주민건강 위협, 우수농산물 가치 하락, 자연생태계 훼손, 지역 간 갈등 조장 우려가 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정읍시와 고창군은 자치권을 침해하고 환경권을 위협하는 경계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불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정읍시민과 고창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미실업의 의료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즉각 불허가 처분하라 △환경부는 주민안전 위협하는 지정(의료) 폐기물 발생량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민간에게 주어진 의료폐기물처리업을 관련법을 개정해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토록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병의원급에 소규모 처리시설업을 허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산시와 익산시, 안성시 등에서 진행중인 소송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미실업이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고부면 백운리 일대 5천766㎡부지에 의료(지정)폐기물류 8종(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혈액오염폐기물류,병리계폐기물류,손상성폐기물류,생화학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탈지면류)을 하루 48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을 계획중으로 알려졌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