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 아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시민운동을 열심히 해온 당시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에게 오래전, 시민운동에 종사하는 분들도 생활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서 일하는 세상이 돼야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개인사를 희생하듯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서는 그것을 빌미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는 등 안아무인격의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욕을 먹기도 한다고 지적을 한바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라면서 필자는 그 때 강하게 “이제 시민단체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등 자쟁의 룰을 만들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한 기억이 새롭다.
당시 경실련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유종성 교수도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 또는 노동적으로는 혹사를 당하는 조직 중 하나 라고 밝힌 적이 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할, 조직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행태가 내부운영에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희생만을 강요하듯이 말이다.
나라를 빼앗겨 독립운동을 할 때도 적잖은 운동가들이 가정을 버렸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밥은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듯이 시민운동가들도 잘 먹고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가족걱정은 차제하고서라도 국가사회에 당당해 질수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말해서 시민운동가든 정치인이든 또는 언론인이든 제역할을 똑바로 해내려면 호구지책 즉, 먹고사는 문제가 당당하게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박원순시장에게 시민단체서 일하는 분들도 적정선의 급여를 책정해서 당당하게 가져가고 목적한 바의 역할을 다하는 풍토를, 필자가 강조 했던 이유도 바로 당당함, 떳떳함, 투명성 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 등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쉽게 말해서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겉으로는 약자와 불편부당함에 맞서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관계인들끼리 특혜를 누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특히 정치적 언행으로 비취지고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뜻이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국회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적자금 및 후원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회계투명성과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적잖은 의심들을 받고 있다.
보조금 등 국가돈은 눈먼 돈은 아니다. 단돈 1원이라도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조직과 단체들은 사업추진의 목적한 바의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회계에서 집행과 공개의 투명성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읍관내서도 적잖은 단체와 조직들이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관리와 받은 자들의 집행사실에 대한 회계투명성 등도 이제는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종료 아니다. 위증한 상황서 거짓을 고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조용한 전쟁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이다.
매스컴에서 또는 방역당국에서 매일 실시간대로 확진자 등을 공포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합 업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행정명령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및 재제를 경고하고도 있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고 위증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측과 학원강사에 대한 재제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의외라는 반응이다. 관계당국은 그들에게 주의조치 외에 그 어떠한 불이익도, 아직은 없다는데 많은 시민들은 현재, 당혹해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주 편집위원회의서 지적한 대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듯 또한 그 누구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법 즉, 정부의 방역수칙을 누가 따르고 지키겠냐고 반문을 하는 것들을 지켜봤다. 맞는 말이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교육당국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더 더욱 큰 문제라고 참석 위원들은 질타를 했다.
당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주일 연장된 상황에서 관내 고교 중 일부가 으뜸인재교육으로 화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두 학교만은 대면 수업을 강행 한 것이다.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경솔함을 인정한 학교 외 또 다른 학교서는 아예 대면수업을 부인하고서 학생상담을 했다고 거짓을 고하며 관계당국을 기만한 경우도 있다. 제보자의 말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위증의 문제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그 진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필자가 해당학교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김모 선생이 필자가 학교장과의 통화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고 마감시간까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뉴스에서는 아니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인 조용한 전파자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생활속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불이행시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중앙방역 당국을 비웃듯이 관내 주무부서관계자들의 느슨한 대처 및 대응방법 등에서 우리가 적잖은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K- 방역모델 등을 통한 경제적 돌파구를 찾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가 상당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수출 길도 막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식에서부터 꺼냈던 개혁 및 혁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빨리, 자연스럽게 받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도 이르렀다.
물론 경제적 위기설은 코로나19 출몰, 환경이전부터 그 징후가 감지 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첨단기술력으로 뭉친 국가 경쟁력뿐이다. 
대외 공존 및 의존적 퍼센트가 많은 한국은 그래서 최첨단기술 인력의 양산과 그로인한 첨단기술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살아 나 갈수 있는 탈출구이자 길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삐를 조이듯이 지금부터라도 한국민이 더 잘하는 것을 찾아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하는 말이다. 국가 기구 및 예산 편성에서부터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경쟁력중심으로 인력배치 및 기구를 확 바꾸듯이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그것은 또한 정치지도자와 리더들이 책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 밥통들을 없애는 일이다. 즉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일률천편적인 부처 및 기구도 이제는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즉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아니, 국민들이 보여준 코로나19 대응책과 같은 K- 방역모델 등을 통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내는 길이다.
자원과 인구가 근접거리에 있는 일본 등에도 크게 못 미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 창구로 모색하는 길도 그래서 한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력은 더욱더 강화하고서 과거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보듬고, 이제는 화해와 평화통일로 향한 상생 및 협업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풍습을 공유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민족끼리 공존 공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의 시작이 곧 이번 코로나19로 확인된  K- 방역모델을 앞세운 의료보건지원 사업 등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조만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6.25전쟁 70주년을 또 맞이한다. 전쟁의 상처를 우리는 번영과 평화로 치유하고 극복해 왔다.
 그리고 치열한 국가간 경쟁과 국제화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작금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공생 공존하는 길을, 재삼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와 같은 시기에 처한 우리다.
그래서 더욱더 정치권에서부터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남북한 간의 상생을 논하면서 동족간의 화해와 통합의 공론 조성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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