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않고 지속가능한 강력 단속도 없는 법,
존재 이유가 있을까?

교통법규를 제정해 놓고서도 이를 강제하는 지속적인 단속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즉   서로가 지키질 않으면 법 제정의 취지가 변질 내지는 퇴색이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그 벌금이 매우 쎄다. 
거기다가 금쪽같은 시간을 내서 준법정신 교육까지 받아야 하고, 그래도 또 어기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 때문에도 운전자들이 늘상, 신경 쓰면서까지 운전하며 준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벌도 작고 단속마저도 느슨 또는 잘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바닥 표지판 등을 보고서도 그 자리에 운전자들이 불법주차까지 하는 당당함을 보이는 것이다. 
처벌규정도 미비하고 단속도 안하는 그런 강제조항을 정부가 왜 공표했는지도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서울광화문 광장시위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 추세에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따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하지만 이 또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즉시 강력단속 및 시행이 안된다는데 문제가 많다. 
자신의 부주의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타인과 지역사회에 위중한 해악을 끼친 것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움이 없는 자들이 적지가 않아 더 큰 사회적 잇슈화도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종교단체들의 종교의 자유를 내세운 상식을 벗어난 예배 및 집회강행의 행동들을 보면 화가 날 정도이다.
자유라는 이름 하에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다. 정부가 무능해서인지 우리의 공권력이 약해서인지 헛갈릴 때가 많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자유에는 반드시 그들이 누리는 권리 외에 타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정부가 나서고 법 집행이 강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수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법을 제정한 목적 중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로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신속 강제하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헌법을 기초로 강제하는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됐고 또, 행정명령도 있으며 더불어 위반자들에게는 법률에 의거 강제 사항 등을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공직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거나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법의 존재 이유 등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번 기회에 법 존재 이유와 정부의 존재 역할을 공직자들은 제대로 강제 및 집행을 해 주길 바란다. 위중한 상황에서 관용이란 무의미 하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불법주차 및 방역지침 위반자들에 대한 공권력 대응과 강제조치들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발 빠른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에 위중한 시기에 계도기간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그 때문에 나왔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담보로 한 예행연습은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위기 대응에는 즉각 또는 법대로 강제집행만이 존재할 뿐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한 
적극행정및 구조변화도 필요한 때이다

여러차례 밝힌 내용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21세기 글로벌 또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서도 나왔던 얘기다. 
그런가하면 관련 학자의 말과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했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거론했던 것도 사실이다.
인간의 사고가 시대변천 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응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도태 내지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말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창궐을 바롯한 폭염 및 폭우 강풍 등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를 그들이 주도하듯 또는 예측가능케도 현재, 코로나19가 만들어 가고도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혜택에 대한 톡톡한 댓가도 분명히 치루듯 존재하고도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것들이 가장 크다. 그로인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작금에 고통 또한 그것이 아닌가도 싶다.
그렇지만 이 또한 곧바로 잘 대응 및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면 극복 또한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최근 우리가 겪었던 물난리도 마찬가지였다.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면 된다는 사실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정부 당국의 발 빠른 수해대비 및 대처와 관련한 사전준비도 철저하게 존재했어야 했다는 사실 등이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전국은 적잖은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음에도 사전 철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나 다름이 없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짧은 시간 급격한 폭우로 인한 댐 수위조절과 배수로 관리 등이 완벽하지 못했던 과오들이 만든 예견된 사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기후변화 즉 급작스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관리 및 대응을 적절하게 못해서 그 화를 키운 책임이 컸다.
따라서 이제는 태풍 및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댐 수위조절 등과 같은 도로 배수로 등의 청소 외에 그 규격 또한 크게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기준으로 도로 배수시설 또는 댐과 하천 둑이 그저 관행대로 관리되고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태풍 바비가 제주도로부터 육상 중이다. 이 또한 철저한 대비와 대처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