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당성은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고 합당치도 않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요즘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부터 예견된 세계적인 대공항 및 경제 위기론은 표출됐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상황과 그 분위기를 보면 산 넘어 산만이 아닌듯 싶어 더 걱정이 된다.
우리의 경우 코로나19, 장마와 폭염, 코로나 19와 전공의 파업 등 자연 및 대내외적인 경제를 포함한 위기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내적인 것은 얼마든지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서로간의 타협 등을 하여 충분히 또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정부와 이익집단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리더쉽의 부재인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들 심한 것인지 정확한 그 속내를 꿰뚫기란 보통의 사람들 판단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기회는 이때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사전 계산된 속셈을 채우려는 것이지, 국민과 국가 안위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은 듯한 발표와 극단의 행동들을 보여 아쉬움이 많은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 상황은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의사에 숫자가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많다. 그러니까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고서 국민이 취약지역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려면 꼭 필요한 첨단 의료장비 시설과 꼭 있어야 할 명의 등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법적 및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되고 존재해야 할 것이다는 얘기다. 
혹자는 그중 공공의료기관 학충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의사 숫자 늘리는 것만으로는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식의 사람을 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양질의 의료혜택 및 보수체계 등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가 더 중요한 잇슈가 돼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어쨌든 코로나19 창궐 및 확산세 등으로 가뜩이나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든 의사든 자기들 속셈을 또는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옳고 그름의 진위를 여부를 떠나서 현 시국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처사들은 아니라고 본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고 화가 난 학부모?

지난주 모 시민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본보에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최근 정읍시와 교육지원청서 보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고서 그의 의견을 본보에 전화로 전한 것이다.
제보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무료급식을 받지 못했던 급식예산을 대체한 6가지 백미와 찹쌀, 귀리, 감자와 양파, 고춧가루 등을 받고서 귀리를 포함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애들이 잘 먹지 않은 것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최근 정읍시와 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돕고 학생가정에 식비부담을 줄여 주기위해서 여름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품목을, 급식비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과 최근 26일 두번에 걸쳐서 학생 1인당 3만2천원 상당, 1만1천720명에게 총 57억원 중 7억 4천 만원의 급식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받은 학생가족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판로에 고충을 겪었던 다수의 농가와는 이번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집행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소수만이 그 혜택을 누렸다고 보여 졌기 때문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그동안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진행해 왔기에 더 그렇다.
또 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귀리를 섞어서 밥을 제공했던 곳은 얼마나 있었을까도 의심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재고처리 의혹과 함께 혹여 죽을 쑤어서 개 주었다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특정인 즉 떼x이 가져간 꼴이라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도 싶다.
좀 더 관계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신중했더라면 한다. 또, 한때 정부가 긴급재난기금도 국민들 통장에 넣어주었던 만큼 코로나 19로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두를 위해서라도 각자가 알아서 쓰도록 급식지원 미사용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및 현금으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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