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녕이 우선이다

(주)정읍신문l승인2020.10.16l수정2020.10.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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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낙운 본보 편집위원>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정읍시민들은 공공기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했을 것이다. 광화문 차벽차단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의 미국행을 두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정읍시민들은 양지마을의 상황이 이렇게나마 수습이 되었음에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추석연휴기간에 고향방문의 자제를 수없이 강조하고 권유했지만 고향을 찾은 이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외롭게 지낼 나이 드신 부모님 생각에 고향을 찾는 마음을 어찌 막을 수 있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모님과 가족만 방문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다. 
동네 어르신들께 오랜만에 막걸리라도 대접하고픈 마음은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시국이 이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조심하고 주의해야 했을 일이었다. 
 개천절, 한글날에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을 차벽으로 차단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과 더불어 여야가 날마다 날선 논쟁을 일삼고 있다. 더불어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까지 화두가 되고 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비판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옹호를 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광화문 집회를 불법집회로 보고서 차벽을 설치한 것은 공공의 안녕을 최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시키는 것도 똑같은 이유이다. 공공의 안녕보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금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유럽은 사생활보호를 더 중요시한 탓에 다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지만, 세계의 시선은 대한민국의 대처방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행자제의 요구나 불법집회의 차단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강경화 장관의 남편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공공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중요시한 남편의 그릇된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다. 
불법집회의 차단을 ‘공공의 안녕이 우선이다’는 정부방침이 사실이라면 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장관을 옹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 안녕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우선시한 장관 남편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옹호하지 않는다. 
남편의 행동을 막지 못한 장관이 스스로 사과하거나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남편인가보다 하고 국민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무조건 밀리면 안 된다는 피해의식의 진영싸움은 그만했으면 한다. 
 이제는 볼썽사나운 정쟁을 멈추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여 가뜩이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한다. 전 국민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공의 안녕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코로나19 재앙을 극복하는 현명한 국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대한국민 파이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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