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말산업육성지원사업 등 추진 부적정, 보조금 반환명령
정읍지청-보조금 사기 및 횡령 부분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감사원 감사 당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해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 반환 및 보조사업 배제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조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면 감사원의 관련 보조금 감사가 문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 아니냐”
학생승마체험지원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진행했던 웨스턴 스프링스 권자수 대표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한달 넘게 실시한 감사원 감사 이후 2년여 7억원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8년 11월 2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웨스턴 스프링스는 정부의 말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19년 5월부터 한달여간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등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대해 3개소(웨스턴 스프링스, 정읍,신태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 보조사업에 대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조사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본다.
▷당시 감사원은 1달여 넘게 실시한 감사에서 웨스턴 스프링스측이 2015년과 2016년 추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내렸다.
말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따르면 학생 1명당 10회 강습과 1회 30분 이상 기승하게 되어 있지만 참여인원이나 강습횟수, 기승시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당시 승마체험을 한 학산고 학생들의 승마체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육시간 왕복거리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는 학생 181명이 4회에 걸쳐 길어야 30분씩, 2016년에는 학생 186명이 5회에 걸쳐 30분씩 기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인원과 강습횟수, 기승시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교부 추소와 반환을 명령했다.
▷정읍시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웨스턴 스프링스측은 ‘근거없는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규제 애로 및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웨스턴 스프링스 측은 감사원 처분 결과에 대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할 의도가 없었고 △학생들의 승마체험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선의로 자부담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했다 △선지급받은 보조금은 결국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인 학생승마체험학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고, 정산을 회피하거나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웨스턴 스프링스측은 당시 “보조사업과 관련해 정읍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에 따라 조만간 혐의 유무가 밝혀질 예정인 만큼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원의 잘못된 처분결과에 근거해 또다시 손해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9월 학생승마체험과 관련한 보조금 사기 및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횡령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
검찰은 실제 승마체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들이 모두 졸업한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기승 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1인당 30분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충이나 주말에 대체해 준 점 등으로 보아 ‘혐의없음’ 의견이라고 했다.
횡령 부분은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승마장 인건비와 사료비, 말 구입비, 장구구입비, 차량 운행비,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에 의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감사원은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고, 검찰 조사는 범죄 여부를 살피는 것인 만큼 ‘혐의없음’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학생승마체험 보조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