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게보갑문 확장 건의

지역간 균형발전 위에서도 국가하천 승격 시급 (주)정읍신문l승인2021.02.08l수정2021.02.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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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이복형의원(사진)이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은 고부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것과,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 좌·우 안에 교량을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고부천은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위치한 게보갑문을 기준으로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상류는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는 2019년까지 지방하천에 대하여 균특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권한 자체를 이양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는 수많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부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구간으로 양분되어 있어 국가하천구간 16km구간은 80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천정비 및 제방도로 포장과 쉼터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부안군 및 정읍시 고부면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 및 기계화영농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하천 7.2km구간중 1단계공사로 4.8km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2018년에 완료하였으나,4.8km중 1.95km구간에 대해 하천정비는 완료하고 제방도로를 포장하지 않아 제방고의 상승과 접속도로의 급경사등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주변 농가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하여 농기계 등의 통행불편과 농기계의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완료 및 상류 지방하천의 정비로 하천단면이  확장되어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유수의 속도가 빨라 하천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지류하천인 소성천 지방하천 인근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소성배수장을 2002년도 58억을 투입하여 신설하였으나 고부천 수위상승으로 역류하여 소성천의 하천수위가 동반 상승하여 배수펌프를 정상 가동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를 보고 있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게보갑문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의원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라. △국가하천과 대조되어 농가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게보갑문 좌.우안에 교량을 확장하라고 주장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북도지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각 정당 대표와 윤준병 의원,국민권익위원장에게 송부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사진은 하천에 비해 가보갑문의 넓이가 좁아 병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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