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벤더 허브원 논란의 시점, 민선6기야 민선7기야?

일부단체, 9일 허브원 관련 무더기 부당특혜 및 위법 주장 (주)정읍신문l승인2021.02.14l수정2021.02.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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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부 소홀 업무 있지만 민선7기 특혜 아니고 민선6기 처리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처리와 산림청 보조
민선6기 사업
“향기도시 적극 추진”↔“절차상 문제 수사” 민민 갈등 양상도


민선7기 정읍시 출범이후 시정방향과 역점 사업을 두고 시와 민민 단체간 확연한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런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시민들만 혼란에 빠져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들이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사업인지, 아니면 이전 민선6기부터 진행되던 사업인지 여부다.
유진섭 시장은 취임 후 향기도시 조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기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완료한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농업분야 7개 사업과 산업분야 7개 사업, 관광분야 8개 사업 등, 5개 분야 총 3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특히, 정읍이 갖고 있는 각종 자원을 재조명해 정읍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자존의식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라벤더 허브원이 민선7기 정읍시의 향기도시 조성 중심축처럼 보여지면서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각종 특혜성 의혹과 연관 사업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라벤더 허브원 조성과 관련한 특혜성 여부와 칠보산 임도 개발 적정성, 인근에 조성중인 귀농귀촌지원센터, 둠벙과 사방댐까지 의혹어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 설명에 나섰다.(관련기사 8면)
▷그러자 일부 정당과 22개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회원들은 “송인 라벤더 허브원과 관련 공무원의 무더기 부당특혜 및 위법사항을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전북도의 정읍시 감사 결과 공무원의 징계 수위 적정성, 허브원 특혜 과정서 비리 여부 등의 수사와 정읍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2017년 산지를 매입해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지만, 라벤더를 조성하거나 허브원 사무소 등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지로 보전돼야 할 땅에 라벤더를 심고 허브원이 들어서 농업회사법인에 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인이 명의를 빌려 보조금 3억원을 불법 지원받은 사실이 전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전북도는 정읍시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같은 날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는 시민들체의 주장처럼 민선7기의 특혜가 아니고 민선6기인 2017년 처리된 사안”이라며 “화합과 발전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비방과 논쟁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6기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정읍시는 라벤더 허브원 도 감사의 쟁점은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훈계)과 법인 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해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등의 업무 소홀이라며, 민선6기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임시특례 처리기간에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 도가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대상자가 아닌데 신고서를 수리해 지목을 변경토록 했다며 관련자를 훈계 처분한 것이라고. 법인소유 농지원부 최초 작성 및 보조금 지급 시기 역시 민선6기 당시인 2017년 10월이라고 반박했다.
정읍시가 이처럼 행정처리 시점을 못박으면서 반박에 나선 것은 라벤더 허브원 사업이 민선7기 특혜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미숙한 업무처리 등 행정의 잘못을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된 부분은 짚어 시정하겠다”며 “하지만 근거없는 의혹 제기나 불필요한 논쟁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라벤더 허브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곳이 위치한 구룡동 통장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말경 ‘시정에 발목잡는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자, 향기도시 정읍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정읍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30개 단체 회원들이 "정읍시의 향기산업을 적극 지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정읍시의 '향기도시' 조성사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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