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업법인 900여개 중 320여개 비정상 운영

6개월간 시정며령 조치 후 미 이행시 법인해산청구

2020-07-17     (주)정읍신문

지금 농촌에서는...

정읍시가 관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905개소 중 321개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읍시는 농업법인 설립 후 비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법인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 4월 10일까지 읍면동 담당자들이 진행했다.
점검 결과 비정상 운영 사례로는 조합원 5명 미만(125개소), 1년이상 휴업(100개소), 비농업인 출자(75개소), 목적 외 사업(21개소) 등이었다.
정읍시는 적발후 5월 25일부터 6월 중순까지 법인별로 시정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해 정상화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는 비정상적인 법인에 대해 6개월간 시정명령(3회)을 조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2월말에 법인해산청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