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곡출신 김종길의원은 3일 오전 국승록 정읍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시정질문 내용)
*항상 부족함을 통절(痛切)히 느껴 온 저에게 정읍시민을 위한 2002년 예산이 심의.의결되는 제7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의 귀한 석상(席上)에서 정읍시 집행부를 향하여 평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아 모두질문(冒頭質問)의 광영(光榮)을 갖게되어 기회를 주신 15만 정읍시민과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버거운 책임의식(責任意識)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해달라는 격려의 이끌림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성의(誠意) 있는 답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住民自治)센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8. 3월에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차원에서 2002년부터 추진예고된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각 언론보도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라는 명목(名目)아래 주민을 불편케 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근원(根源)부터 저해(沮害)하는 대표적인 탁상 행정(卓上行政)의 표본(標本)으로 회구(會口)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결민원(卽決民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移管)되어 가까운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이 아직까지 문턱이 높게 여기는 시청 해당과(該當課)의 실무자를 찾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읍면동의 직원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로 지역발전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건의할 것은 꿈도 못꾸고 지시이행(指示履行)에 급급하게 될 것이고 시 본청을 유입(流入)되는 공무원을 소화 못하여 비좁은 사무실로 몰릴 것이며 업무(業務)적 불균형으로 기형적(畸形的) 행정형태(行政形態)폐해(弊害)는 얼마든지 미리 예측 (豫測)가능한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천시를 비롯하여 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센타 추진을 거부하는 사태를 빗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비추어 본 의원이 해당실과를 통하여 관련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럽게도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시민의 의사(意思)를 담은 설문조사(設問調査)하나 변변히 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겪게될 예측가능한 불편은 외면된 채 상부기관(上部機關)의 지시이행에만 급급한 면모만 보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곳 정읍시에는 기실(其實) 주민자치센타가 실효성(實效性)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농촌일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늦게 끝나는 시점에서 9:00-18:00까지 운영되는 자치센타는 주민들이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 될 것은 분명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현장행정이 더욱 확대(擴大)요구되는 시점에 시민과 행정의 갭(gab-틈)을 벌리는 주민자치센타는 많은 문제점만 양산(量産)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상부의 뜻이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는 정책을 펼 때 절대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업스며 지방자치는 그만큼 후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을 향한 위민행정(爲民行政)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실시에 관하여 상부기관에 연기건의 또는 거부할 의향이 있으신지? 추진할 경우 특단의 주민불편 해소책과 공무원 업무조정 방안을 완벽하지는 못해도 철저히 준비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사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몇가지 질문을 덧붙일까 합니다. 정읍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사기(士氣)를 먹고 자란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사기를 북돋우는 그 어떤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업습니다. 올 2001년도만 해도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으로 정읍시 모든 공무원들 모두가 대외적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니, 행정생산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 상여금 지급이 잘못된 인사관행을 드러내기라도 하 듯 부적절하게 지급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이 서로 불신하고 사기 를 저해(沮害)고 읍면동과 실과별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주요인(主要因)의 빌미만 제공하였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회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은 차치(且置)하고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배제(排除)되고 적당히 일하는 자만 오히려 우대(優待)된 모양으로 비춰진 2001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본 의원이 해당부서를 통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일부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안 총무과(總務課)를 비롯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등 직원등 주요직(主要職)을 거쳐 승진 및 영전된 자만이 대우를 받는다고 그 동안 항간에 떠돌던 말들이 허언(虛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잦은 평가국장 경질로 인하여 국장이 일선 및 소속직원들의 이름은 그만두고라도 얼굴조차 모른채 해당부서장들의 의견 한마디 듣지 않고 실무책임자들의 농단 에 발맞춘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 본청 주무과에서 웃사람에게 잘보이는 사람만이 승진하고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은 한숨과 절망에만 사로잡혀 일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진정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 묻지 않을 수가 업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총무과나 주요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거쳐간 공무원만은 아니라고 우리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민은 시 본청직원만이 5∼6급으로 승진하는 이유을 납득할 수 업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본청에서 추진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있는 공무원 상하간의 평가에 덧붙여 과 의원.시민이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방식 추진과 인사후 평가모니터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덧붙여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를 추진중 불의(不意)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공상으로 지난 10년동안 공식적으로 요양 승인된 자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중 장애연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환자가 3명, 요양치료를 요하는 자 또한 12명이나 되어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막는 장애(障碍)로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공식자료 이외에 새벽출장을 교통사고, 잡초제거를 위한 예초기 사고등 각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각종사고에 무방비한 노출에도 불구하고 공상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상 불구가 되어도 약간의 장애연금 이외에 모든 비용을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해야하며 동료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누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요즈음 모든 공무원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특히 시세불리기와 쌀소비생산대책등 굵직굵직한 현안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 곳이나 위험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간편한 근무로 적당히 일하고자 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에 보호막이 없는 근무여건 또한 간과(看過) 될 수 없는 사안(事案)이라 여깁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시장님을 믿고 따르는 부하 직원들을 보호장치 없이 밖으로 내몰 것인가 ? 아울러 정읍시 자체적으로라도 공상대비 보호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 일용직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97년 이후 일용직에서 공무원이 된 자는 5명, 기능직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된 자는 33명나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한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엽관(獵官)적 인사(人士)들의 자제(子弟)만이 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국 최장의 일용직원을 불명예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 집행부는 일용직 직원에 있어서까지 본청과 엽관인사 자제들의 입신취직 터전의 길목으로 제공되지 않았나 의심하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균등한 시험응시 기회와 본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원 중심의 표창수여를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일용 및 기능직원의 왜곡된 임용행태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나 공무원 스스로 자정(姿情)과 화합(和合)을 기치(旗幟)로 거듭나는 신선한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여겨집니다. 6급이하 838명 가입금지 직원225명을 제외한 613명중 현재 539명이 가입하여 88%의 참여율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간 활동자료가 구성하여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취합되는 어떠한 자료도 거의 수집할 수 없도록 활동이 미미(微微)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황 이면(裏面)에 혹시 간부진의 보이지 않는 제제로 비롯되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疑懼心)을 갖는 시민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직장협의회 활동부진에 대한 간부진의 제약요인 의혹에 대하여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지부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자료요구를 하여 받아본 내용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초화류 육성장 운영으로 이 또한 공공근로인력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읍시에 납품하여 남긴 수익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같은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도 밑도는 우리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미래 자치단체의 활로는 경영수익사업에 달려있다고도 과언(誇言)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정읍시 집행부의 중장기적 대안은 전혀 마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녹차를 이용한 온천상품화로 총재정의 40%이상 재정을 조달하는 전남곡성을 비롯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하나 변변히 없는 정읍시의 유일한 활로이기도 한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눈치와 지원에만 의지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실 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아이템 수집이 현재 인터넷과 행정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할 지라도 제공처가 마땅하지 않고 제공되었다 손치더라도 담당자나 과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및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가 주로 6급이상으로 제한하여 접수되고 (참신한 젊은 아이템 실종 사례), 접수된 아이템 또한 타당성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문서창고로 사장되는 것이 반복되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활력(活力)을 잃은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대한 처방으로 작은 소견을 피력하자면, 첫째 시장 직보의 정책건의성 브레인트러스트(BRAIN-TRUST)인 THINK-TANK 조직구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기존 민간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정과 전문가들이 하나의 아이템별로 Task-Organzition을 구성 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리하여 경영수익도 높이고 각종 소비성행사를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정질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녀도 이 자리에서 정읍시 집행부를 향하여 15만 정읍시민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배분과 집행을 촉구 하였습니다. 지역적인 기반조성 실태 기초조사하나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배분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즉각 시정을 약속하였고, 일선읍면동에서는 직원과 리장들이 힘을합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참으로 다행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바로잡힐까 기대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심의의결요청한 200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의원을 또 한번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리장들과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마을별 중장기 계획은 어데로 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선 마을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추진이나 결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금번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배분 기준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제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구태(舊態)를 면치 못하는 것을 반증(反證)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은 반복되는 구태를 바라만 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심할 수 밖에 업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정말 방안이 업습니까?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읍시행정이 좀더 내실(內實)을 다져 시민과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충정(衷情)에서 드리는 고언(告言)을 끝까지 경청(傾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깃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통절(痛切)히 느껴 온 저에게 정읍시민을 위한 2002년 예산이 심의.의결되는 제7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의 귀한 석상(席上)에서 정읍시 집행부를 향하여 평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아 모두질문(冒頭質問)의 광영(光榮)을 갖게되어 기회를 주신 15만 정읍시민과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버거운 책임의식(責任意識)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해달라는 격려의 이끌림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성의(誠意) 있는 답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住民自治)센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8. 3월에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차원에서 2002년부터 추진예고된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각 언론보도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라는 명목(名目)아래 주민을 불편케 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근원(根源)부터 저해(沮害)하는 대표적인 탁상 행정(卓上行政)의 표본(標本)으로 회구(會口)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결민원(卽決民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移管)되어 가까운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이 아직까지 문턱이 높게 여기는 시청 해당과(該當課)의 실무자를 찾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읍면동의 직원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로 지역발전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건의할 것은 꿈도 못꾸고 지시이행(指示履行)에 급급하게 될 것이고 시 본청을 유입(流入)되는 공무원을 소화 못하여 비좁은 사무실로 몰릴 것이며 업무(業務)적 불균형으로 기형적(畸形的) 행정형태(行政形態)폐해(弊害)는 얼마든지 미리 예측 (豫測)가능한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천시를 비롯하여 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센타 추진을 거부하는 사태를 빗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비추어 본 의원이 해당실과를 통하여 관련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럽게도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시민의 의사(意思)를 담은 설문조사(設問調査)하나 변변히 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겪게될 예측가능한 불편은 외면된 채 상부기관(上部機關)의 지시이행에만 급급한 면모만 보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곳 정읍시에는 기실(其實) 주민자치센타가 실효성(實效性)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농촌일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늦게 끝나는 시점에서 9:00-18:00까지 운영되는 자치센타는 주민들이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 될 것은 분명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현장행정이 더욱 확대(擴大)요구되는 시점에 시민과 행정의 갭(gab-틈)을 벌리는 주민자치센타는 많은 문제점만 양산(量産)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상부의 뜻이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는 정책을 펼 때 절대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업스며 지방자치는 그만큼 후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을 향한 위민행정(爲民行政)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실시에 관하여 상부기관에 연기건의 또는 거부할 의향이 있으신지? 추진할 경우 특단의 주민불편 해소책과 공무원 업무조정 방안을 완벽하지는 못해도 철저히 준비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사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몇가지 질문을 덧붙일까 합니다. 정읍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사기(士氣)를 먹고 자란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사기를 북돋우는 그 어떤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업습니다. 올 2001년도만 해도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으로 정읍시 모든 공무원들 모두가 대외적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니, 행정생산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 상여금 지급이 잘못된 인사관행을 드러내기라도 하 듯 부적절하게 지급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이 서로 불신하고 사기 를 저해(沮害)고 읍면동과 실과별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주요인(主要因)의 빌미만 제공하였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회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은 차치(且置)하고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배제(排除)되고 적당히 일하는 자만 오히려 우대(優待)된 모양으로 비춰진 2001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본 의원이 해당부서를 통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일부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안 총무과(總務課)를 비롯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등 직원등 주요직(主要職)을 거쳐 승진 및 영전된 자만이 대우를 받는다고 그 동안 항간에 떠돌던 말들이 허언(虛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잦은 평가국장 경질로 인하여 국장이 일선 및 소속직원들의 이름은 그만두고라도 얼굴조차 모른채 해당부서장들의 의견 한마디 듣지 않고 실무책임자들의 농단 에 발맞춘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 본청 주무과에서 웃사람에게 잘보이는 사람만이 승진하고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은 한숨과 절망에만 사로잡혀 일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진정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 묻지 않을 수가 업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총무과나 주요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거쳐간 공무원만은 아니라고 우리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민은 시 본청직원만이 5∼6급으로 승진하는 이유을 납득할 수 업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본청에서 추진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있는 공무원 상하간의 평가에 덧붙여 과 의원.시민이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방식 추진과 인사후 평가모니터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덧붙여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를 추진중 불의(不意)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공상으로 지난 10년동안 공식적으로 요양 승인된 자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중 장애연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환자가 3명, 요양치료를 요하는 자 또한 12명이나 되어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막는 장애(障碍)로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공식자료 이외에 새벽출장을 교통사고, 잡초제거를 위한 예초기 사고등 각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각종사고에 무방비한 노출에도 불구하고 공상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상 불구가 되어도 약간의 장애연금 이외에 모든 비용을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해야하며 동료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누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요즈음 모든 공무원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특히 시세불리기와 쌀소비생산대책등 굵직굵직한 현안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 곳이나 위험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간편한 근무로 적당히 일하고자 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에 보호막이 없는 근무여건 또한 간과(看過) 될 수 없는 사안(事案)이라 여깁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시장님을 믿고 따르는 부하 직원들을 보호장치 없이 밖으로 내몰 것인가 ? 아울러 정읍시 자체적으로라도 공상대비 보호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 일용직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97년 이후 일용직에서 공무원이 된 자는 5명, 기능직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된 자는 33명나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한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엽관(獵官)적 인사(人士)들의 자제(子弟)만이 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국 최장의 일용직원을 불명예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 집행부는 일용직 직원에 있어서까지 본청과 엽관인사 자제들의 입신취직 터전의 길목으로 제공되지 않았나 의심하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균등한 시험응시 기회와 본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원 중심의 표창수여를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일용 및 기능직원의 왜곡된 임용행태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나 공무원 스스로 자정(姿情)과 화합(和合)을 기치(旗幟)로 거듭나는 신선한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여겨집니다. 6급이하 838명 가입금지 직원225명을 제외한 613명중 현재 539명이 가입하여 88%의 참여율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간 활동자료가 구성하여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취합되는 어떠한 자료도 거의 수집할 수 없도록 활동이 미미(微微)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황 이면(裏面)에 혹시 간부진의 보이지 않는 제제로 비롯되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疑懼心)을 갖는 시민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직장협의회 활동부진에 대한 간부진의 제약요인 의혹에 대하여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지부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자료요구를 하여 받아본 내용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초화류 육성장 운영으로 이 또한 공공근로인력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읍시에 납품하여 남긴 수익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같은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도 밑도는 우리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미래 자치단체의 활로는 경영수익사업에 달려있다고도 과언(誇言)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정읍시 집행부의 중장기적 대안은 전혀 마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녹차를 이용한 온천상품화로 총재정의 40%이상 재정을 조달하는 전남곡성을 비롯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하나 변변히 없는 정읍시의 유일한 활로이기도 한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눈치와 지원에만 의지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실 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아이템 수집이 현재 인터넷과 행정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할 지라도 제공처가 마땅하지 않고 제공되었다 손치더라도 담당자나 과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및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가 주로 6급이상으로 제한하여 접수되고 (참신한 젊은 아이템 실종 사례), 접수된 아이템 또한 타당성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문서창고로 사장되는 것이 반복되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활력(活力)을 잃은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대한 처방으로 작은 소견을 피력하자면, 첫째 시장 직보의 정책건의성 브레인트러스트(BRAIN-TRUST)인 THINK-TANK 조직구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기존 민간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정과 전문가들이 하나의 아이템별로 Task-Organzition을 구성 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리하여 경영수익도 높이고 각종 소비성행사를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정질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녀도 이 자리에서 정읍시 집행부를 향하여 15만 정읍시민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배분과 집행을 촉구 하였습니다. 지역적인 기반조성 실태 기초조사하나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배분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즉각 시정을 약속하였고, 일선읍면동에서는 직원과 리장들이 힘을합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참으로 다행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바로잡힐까 기대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심의의결요청한 200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의원을 또 한번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리장들과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마을별 중장기 계획은 어데로 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선 마을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추진이나 결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금번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배분 기준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제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구태(舊態)를 면치 못하는 것을 반증(反證)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은 반복되는 구태를 바라만 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심할 수 밖에 업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정말 방안이 업습니까?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읍시행정이 좀더 내실(內實)을 다져 시민과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충정(衷情)에서 드리는 고언(告言)을 끝까지 경청(傾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깃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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