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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토지법제 통합 방향성과 원칙KOLOFO칼럼 제551호

이 거창한 제목은 최근 한국토지정책학회로부터 논문으로 요청받았던 주제였다. 고민 끝에 네 가지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사)남북물류포럼 독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결론 부분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첫 번째, ‘역사와 현실 존중’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 이후의 현실을 존중하고, 70년 이상 진행된 각자의 제도를 인정해야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남북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했다.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1949년 남한의 농지개혁은 당시 동아시아 각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그 이전의 토지 소유 관계로는 새로운 국가건설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는 바, 새로운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었다. 토지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정신이었고 그와 같은 역사적 흐름은 당시에도 존중되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를 비록 70년이 넘었으나, 현실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건이다.

 

두 번째, ‘사유재산권 보호의 한계와 책임 설정’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근대 소유권제도는 현대에는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 원리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추세지만 사적 소유권 보호의 근본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근본구조를 흔든 사건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토지개혁이었다. 장차 도래할 통일이라는 사건이 사회의 근본구조에 영향을 줄 사건일지는 알 수 없다. 프랑스혁명이나 토지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질서로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주장이 타당하며, 이를 지지하는 다수 시민의 동의가 결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시대 토지법제의 변화 방향과 변화의 폭도 장래의 사회상황 변화 및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의사와 관련을 가질 것이다.

 

세 번째, ‘북한주민 생활보호 및 민주주의 원칙’

북한 토지는 북한 주민의 것이다. 토지제도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인구기준으로 소수의 지위에 있는 북한 주민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치권과 거부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토지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번째, ‘사회연대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 구현’

남한 사회가 북한주민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지속가능하게 된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생긴다. 그것은 보호받아야 할 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될 것이고, 다른 쪽에 선 자들에게는 의무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시대의 토지 제도를 구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세의 확보 및 재정격차의 해소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이다. 통일시대의 토지제도는 중요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우리 역사에서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토지개혁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경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한의 토지개혁이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70년 이상 지났다. 그때 이루어진 성과를 재점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통일시대 토지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필자가 제안한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대중의 지혜가 모이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권은민/ 변호사, 북한법 박사

권은민  korealo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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