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심성 지급 논란을 벌였던 생계구호비 집행건등에 대해 특정업무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다 논란끝에 보류키로 결정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생계구호비 지급건과 보조금,문화재사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정업무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익규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조사특위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계구호비 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급 절차를 확인한다며 읍면동을 방문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확인 결과 생계구호비 집행과 관련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지침을 만들어 집행함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산액의 90%이상이 6.13선거 이전에 지급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국 전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 조사특위는 생계구호비 지급에 따른 조례 제정과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에 의해 지원기준을 준수해 읍면동장이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처럼 생계구호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한 시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승록 전 정읍시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후 의원들간에도 문제의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할 내용이라는 입장과 과거를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과연 생계구호비 집행과 관련한 사실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경우 국승록 전시장을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12일 열린 제 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어렵게 임시회 일정을 정했지만 막상 12일 본회의가 열릴 10시에 조사특위 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처리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전체 간담회에서 보류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
정읍시의회는 이에 따라 특정업무조사특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봄 생계구호비 및 보조금 사업,문화재시설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