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 8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정도진의원(사회건설위원장)이 첫번째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용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장상동 정도진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에 처한 우리 정읍시 현실에 대하여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에 눈을 떠 보면 세상이 뒤 바꿔져 있는 말 그대로 급변하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선을 넘어 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고 있음을 여러 통로를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 현실은 민선자치 3기를 맞아 시대변화에 맞춰 뒤떨어진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태동하는 준비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일전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정읍시에서는 1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만 붕괴에 이어 이제는 14만 이하로 무너졌으며, 또한 전통적인 농도인 정읍시 농민들은 WTO다, UR이다 하는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시민들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아이들 교육과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거소를 옮기는 추세가 작금에 처한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 모두는 정읍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과 현실,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마치 천지 개벽이나 할 것처럼 선거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이제까지의 정치 행태를 보면 그 어떤 누구가 돼도 이러한 공약들이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라 빌공자 공약에 그치고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책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구호에만 그치는 잘사는 정읍, 다시찾고 싶은 정읍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와 우리 자녀세대들이 안주할 수 있는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유성엽 정읍시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정읍사회를 만드는데 유성엽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시장의 2002년 시정 운영방향 설명을 통해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일수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고 공개 행정을 구현하여 모범적인 투명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모두 말씀으로 역설하였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유성엽시장님의 취임이후 허니문 기간도 지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져 가는 시점으로 그간 정읍사회 변화를 위해 자체 진단 및 용역을 의뢰한 그 결과물이 이제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이 7대 비젼 77개 약속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민에게 공표 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정읍을 만들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행 되어지고 이루어 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본의원은 내장호 주변 4계절 관광지 조성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 실태에 대한 문제점, 황토현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방안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장호 주변 4계절 관광지 개발 분야입니다.
7대비젼 77개 약속사업중 내장산 4계절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상스키, 요트장 건설, 골프장 건설, 레저용 스키장, 눈 썰매장 등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4계절 관광단지 계획에 있어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주변 여건의 불리성과 막대한 사업비, 21세기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구호속에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등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바, 정읍시의 재정여건상 획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 및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없인 사업추진에 있어 역대 단체장과 같이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사업 여건상 내장호에 수상스키장과 요트장등 여려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80회 정례회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정읍시의 미래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톤당 원가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양질의 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 사업 추진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그동안 내장집단 시설 지구를 국립공원 관리 구역에서 제척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한사람인 내장상동 이희영씨를 비롯한 내장주민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로 금번 국립공원 관리구역 계획 조정시 부여, 답곡마을을 제외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웠으나 가장 노력해야할 정읍시에서는 관련법과 중앙부처의 핑계만 대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뒷집만 지고 있었던 것이 정읍시 행정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립공원 관리 구역 해제가 관계 법령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외 총체적인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재정자립도가 14%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실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모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읍시 인구가 14만이 붕괴되고 시민 모두 각계 각층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며 날로 시세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시 관내 기초 생활 수급자가 정읍시 전체 인구의 9%로가 상회하는 11,750명에 달하고, 아동 시설 및 불우 단체수도 적지않게 산재된 빈곤층만이 정읍의 지킴이가 되고, 조금 여유롭다 하는 시민은 정읍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 구호비로 년간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여 전반기에 대부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빈곤 계층이 많은 것이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읍시에서 도와 주어야할 불우 이웃이 많은데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황을 보면 2001년도 7천 84만 4천원, 2002년도 1억 4,399만 7천원을 모금하여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란 단체에 기부하여 모금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성금을 재배분 받아 관내 불우이웃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금 모금 방법에 있어서도 목표금액을 각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성금을 모금할때면 공무원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며칠씩 매달리고 공무원들이 목표량을 채울 수 없으니까 각 부녀회장, 리·통장들에게 할당하여 이를 마지못해 해결하고자 고육지책으로 1일 찻집등을 운영하여 가까운 주변사람들에게 티켓을 강매하는 등 자발적으로 우러난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닌 민폐를 끼치는 폐단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상부지시 사항이라 하여 잘못된 성금 모금 방법인줄 알면서도 직언 한마디 못하고 매년 이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분된 성금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시의회의 특정업무 사무조사시에도 밝혀진 저소득층 생계구호비 부적정 집행 사례와 같이 이웃돕기 성금은 반드시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어야 하나 성금 집행 또한 집행되지 않아야 할 단체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읍시에서 모금한 성금이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또한 전달된 모금액 전액중 일부만 재 배분액이 되고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 모금회측의 각 시군에 홍보된 이웃돕기 성금 추진지침을 보면 성금집행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행정에 위임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금된 성금을 공동모금회란 단체에 주고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행정기관에 재 배분하면서 성금 집행은 행정에 위임 처리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행정의 상급기관인지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또한 행정기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금 집행에 있어 특정집단이나 특정 목적에 성금을 이용하면 환수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유성엽 시장 취임이후에도 지원되지 않아야 할 단체에게 관례적으로 부당지원 사례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는지와 금후에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처럼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여 할당금 채우기식으로 모금한 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기부액 일부를 배정받아 지원하는 형식의 관례적인 모금 및 집행방법으로 계속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모금된 성금이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란 단체를 통하지 않고 전액 정읍시 관내 불우이웃에게 집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토현 동학농민 혁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운영방안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난 98년8월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초도 순시차 방문할 때 동학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전액 국비원을 약속한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고 있습니다.
현 공정 및 추진사업을 보면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일반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규정하여 특별국가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켜 전체 사업예산 30%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 총사업비 393억중 국비 308억 도비 85억의 사업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현재까지의 국비지원이 특별교부세를 포함 165억원에 그쳐 1단계 사업의 72%의 공정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어진 전시관도 전시할 유물이 없어 전시관만 덩그러니 세워진 채로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시정설명시와 시장의 실천 공약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건립과 전봉준 영화제작, 영화촬영 세트장 조성 등으로 동학과 연계된 지역문화 개발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정읍형 문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째, 동학과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 분야와 관련 현재 전봉준 영화제작사업은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재원 조달 및 일련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학기념관 건립이후 도 사업소로 운영할 방침으로 내부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정읍시로서는 기념관 유지관리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이외 기존의 기념관등을 같이 도에 이관하여 주되 정읍은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동학사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추후 기념관 건립이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동학사상의 정신문화 선양사업 등 동학과 연계된 정읍형 문화관광 산업육성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자연 친화적인 환경 및 첨단 과학 시대에 발맞추어 정읍지역 사회의 변화와 구조속에서 경제 및 사회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시민, 의회 모두 힘을 합쳐 다시 찾아오는 정읍, 잘사는 정읍을 만들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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